『지방경영시대』를 읽고

소개글

『지방경영시대』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경영시대』를 읽고 요약정리

1부 지방 경영 시대
1장 지방경제의 신천지
2장 지방 정치는 내 친구
3장 자녀를 낳으면 지방으로
4장 지방 자치는 지역 이기주의인가
5장 지방자치 이모저모
6장 선진국 자치 기행

본문내용

조사……. 발함 지역에 사는 실라 킹 씨는 “매년 구청에서 실시하는 여론 조사에 질려 버렸어요”라며 머리를 흔든다. 그래도 구청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주민은 고객이고 왕이기 때문이다. 구청이 93년 한 해의 실적과 94년의 계획을 담은 ‘1년 더(One year on)\'라는 20쪽짜리 팜플렛. 여기엔 ’주민 대신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존슨 구청장은 “우리 구의 성공은 지방 행정이 공무원도 지방 정부도 중앙정부도 아닌 오직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데서 나온 것”.
영국의 서쪽 지방 웨일즈. 인구 280만. 인구는 영국 전체의 5%밖에 안 되지만 93년에 유치한 해외 자본은 20%를 웃돈다. 들어와 있는 외국 회사가 380개. 미국계 133개, 독일계 52개, 일본계 46개…….
“까다롭고 인색한 중앙 정부만 처다볼 필요가 없다. 도(country)도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바다 건너 외국으로 눈을 돌리자.” 그가 내건 반란의 키 워드는 ‘해외 기업 유치’였다. 벌써 24년이 흘렀지만, 해외 기업 유치를 향한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은 듯했다. “뒷면을 꼭 읽어주십시오.” 94년 12월 14일 오후 군청 경제 발전과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명함을 주면서 사정하듯 말했다. 명함의 뒷면에는 ‘우리 군이 산업 입지의 최적지입니다.’라는 문구가 영어독일어일어프랑스어, 3개 국어로 적혀 있었다.
캐넌밸리 군. 자기 지역에 외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로버츠씨는 대대적인 군 이미지 심기 광고를 냈다. 93년 한 해 동안 20회쯤 지역 신문과 중앙지에 광고를 냈다. 이때 선보인 것이 30분짜리 군 홍보 비디오. 3개국어로 번역돼 원하는 외국 기업들에 무료로 보냈다. 외국의 회사를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官의 안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력을 대신 모집해 주고, 1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 애로 사항을 들어 주고……. 파격적인 지원금 제도도 눈여겨 볼 만하다.
미드몰래건 도 수석 집행관 D H 토마스 씨는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 손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지역 개발은 영영 불가능할 겁니다.“라고 했다.
일본의 고베시는 지방 정부가 젖줄처럼 생각하는 중앙 정부의 보조금. 그걸 조금이라도 더 타내려면 구걸하다시피 해야하는 그 젖줄을 과감히 끊었다. 위험하지만 채권을 발행해 대형 사업을 일으키는 이른바 ‘起債주의’전략을 택했다. 공사 기간 66년부터 15년. 사업비 5,300억 엔. 시 뒤편 산을 깎아 모두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 쏟아 부은 바위와 흙이 8,000만 루베……. 주민 150만명의 ‘시’가 어마어마한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포트피아’라고 하는 포트 아일랜드를 건설하였다.
고베시의 또 하나의 젖줄은 ‘시립 회사’와 ‘민관 합작 회사’이다. 하수도 개량, 도로 건설, 주택 공급, 항만 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 생수 회사, 포도주 회사, 쇠고기 회사, 목장, 주차장 관리 회사도 있다. 80개가 넘는다. 다른 도시에는 한 두개 뿐이다.
2. 망하는 지방
동계 올림픽이 두번이나 열렸던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옛 명성에 비해 이 도시는 올림픽이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올림픽 후의 도시 경영이 완전히 낙제점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경영 실패의 주범은 공무원들이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인스부르크 시민의 25%를 차지하는 공무원들. 그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도 안정된 직장과 높은 보수를 보장 받는다. 첨단 경영 기법이 들어와도 그들만은 무풍의 외투 속에 숨는다. 시의 금고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국민당의 20년 집권, 현 로무알디 니셔 시장이 10년 집권. 장기 집권을 꾀해 온 이 보수 여당의 인기 정책과 야당인 사민당의 복지 우선주의는 이 도시를 ‘공무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남아도는 공무원들을 내보내기는커녕 무사 안일의 근무 자세도 바로잡을 길이 없다.
‘공무원의 천국’은 ‘기업의 지옥’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 ‘공무원 천국’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워싱턴 시의 재정 위기는 표를 의식한 민선 시장을 비롯한 시청 간부들의 인기 행정과 무관하지 않다. 시내의 상당부분이 슬럼 가로 변하면서 중산층이 교외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시의 수입은 줄고 돈은 쓸 곳은 늘어만 갔다.
지방 경영은 기업 경영과 다를 게 없다. 시대의 앞을 읽지 못한 채 거품 같은 인기를 붙잡고 재선만을 꿈꾸는 경영 책임자와 투표권을 빌미로 ‘복지 투정’을 일삼는 시민들의 합작으로 도시는 망해 간다.
3. 노하우를 배우자
독일 산학 협동의 기본 정신은 기존의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두뇌와 첨단 연구 시설의 집결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유휴 시간이 많은 곳이 대학이다. 이 두뇌와 시설을 기업과 연결시켜 100%로 가동하자는 취지이다. 그 매개 역할은 지방 정부가 맡는다. 독일의 산학 협력 체계는 철저하게 지방 분권적이고 자원 절약형이다. 지방 정부와 지방 대학이 키우고 도와준 중소 기업들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맡게 된다.
대학이 좋은 인력을 기르면 그 인력의 샘을 보고 목마른 기업들이 찾아오고, 그 기업들의 이익은 다시 지역과 대학으로 흘러드는 순환 구조의 모델을 루트 128과 실리콘 밸리는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대학의 유치를 위해 기업 유치만큼이나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한다. 몇 년 전 미국 오스틴 시에 세마택이라는 유명한 기술 중계 센터가 설립될 때 텍사스 대학교는 단 1달러에 몇 만평의 대학 부지를 선뜻 제공했었다. 대학이 지역에 뿌리 내린 기술을 끌어들이고, 이를 대학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대학에 부지를 아예 공짜로 주기로 하고, 설립비의 일부를 대주는 ‘공사 협력 방식’에 의한 대학 설립은 일본에서는 경쟁처럼 불붙어 있다.
93년 일본 전국에서 세워진 38개의 신증설 대학 중 39%인 15개의 대학이 공사 협력 방식으로 이뤄졌다. 82년부터 시작된 이런 방식의 대학 설립은 매년 전체 대학 설립 수의 15～25% 정도를 차지했다. 82년부터 93년까지 12년 동안 자치 단체가 학교 부지를 전부 무상으로 대준 곳만도 34군데로 집계돼 있다.
영국 웨일즈의 블래뉴

키워드

1장 지방경제의 신천지,   2장 지방 정치는 내 친구,   3장 자녀를 낳으면 지방으로,   4장 지방 자치는 지역 이기주의인가,   5장 지방자치 이모저모,   6장 선진국 자치 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