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목차

Ⅰ. 서론

Ⅱ. 정의 개념의 일반적 고찰
1. 정의 개념의 다양성

Ⅲ. 정의 개념의 사적 고찰
1. 고대 그리스인의 정의관
(1) 플라톤의 정의관
(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3) 양자의 비교
(4) 그리스 정의관의 문제점
2. 중세 기독교의 정의관
3. 근대 공리주의의 정의관
4. 근대 이후의 정의관

Ⅳ. 정의의 구조
1. 정의의 유형
(1)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2)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3) 형식적(추상적) 정의와 실질적(구체적) 정의
(4) 보호적 정의
(5) 형사 정의
(6) 세대간 정의
2. 정의와 이성의 관계
3. 정의와 평등
4.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불이익이 제거된 평등하고 공정한 상황 하에서 계약을 맺으며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것은 정의의 원칙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평등한 자율성이 반영되어지고 있다.
무지의 장막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라는 제약을 받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대표자들은 사회적 기본가치의 분배원칙을 정함에 있어 우선 평등에서 시작하리라고 롤즈는 생각한다. 평등한 분배를 정의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평등보다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더 유리한 불평등을 허용하는 차등의 원칙을 선택한다는 것이 롤즈의 주장이다. 이는 롤즈의 정의의 2원칙(3부분으로 구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관련하여 살펴보면, 인간의 사회적 기본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가치보다 정치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에 더 자존감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우선성을 부여하여,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존감의 기초는 공적으로 인정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분배라고 한다. 결국 자유의 우선성과 동시에 자유의 평등한 분배를 요구한 것으로 인간 존엄성에 입각한 평등주의적 인간관을 나타낸다.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는 산술적 평등을 롤즈는 요구하고 있다.
정의의 제 2원칙으로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롤즈의 평등주의적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자는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계급, 즉 출생, 천부적 재능과 같은 사회적, 자연적 우연사에 의해 영향 받음이 없이 동일한 인생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기회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최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단순한 불평등일 경우 부정의가 된다고 한다. 천부적인 재능은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것이므로 공동자산으로 간주되며 누구든지 생래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잇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차등의 원칙을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효율성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배제하지 않는 공리주의의 비윤리적 불평등성을 비난하는데, 차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롤즈의 평등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일종의 평등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성실히 계승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수적 정의론에 나타나는 균등, 분배, 시정이라는 개념은 롤즈의 정의의 제 2원칙과 비교되며, 일반적 정의론의 덕 전체는 롤즈의 정의의 제 1원칙과 비교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강조하여 현실을 크게 개혁함이 없이 비례적 평등을 유지하고자 한 것은 롤즈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롤즈의 분배적 정의론이 전통적 자유주의에서의 자유권을 침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자유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자유는 자유주의 그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의 존속을 고려한 점진적인 평등주의라 볼 수 있는데, 상호보완적 대립물인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각각의 부정적인 요소인 불평등과 부자유를 지양하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즉 복지국가론으로 발전종합통일되는 것이다.
(3) 노직의 자유주의적 평등관
노직은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의 입장에서 신성 불가침한 개인의 자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의 정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정의론에서 자유가 전제이지 평등은 전제가 아니라고 하여 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한 어떠한 국가적 노력도 배격하고 있다. 노직의 평등은 협의의 기회평등 개념에 입각하며, 법 앞의 평등,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의 평등같은 것뿐이다. 그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갈등경쟁마찰긴장의 각도에서 사회를 보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극을 나눈다. 협의의 기회평등 개념에 입각하여 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 경쟁과 협동, 성장과 분배라는 개념의 짝에서 후자의 것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극단적인 이상론, 절대론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
정치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 평등 사이의 간극을 가장 잘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롤즈의 정의론은 많은 찬사를 받아왔으나, 그 중도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롤즈에 대한 비판론자들로 공동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노직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은 위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롤즈의 개인과 사회의 연관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비판한다. 즉 개인과 자유와 권리에 토대하고 있는 그의 이론은 어떠한 정교한 통제장치에 의해 조정하려고 해도 끝까지 개인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Sandal은 롤즈가 전제로 하고 있는 ‘원초적 상태’의 계약 당사자들이 결코 자발적으로 ‘차등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비판한다. 롤즈의 인간관이 Kant의 의무론적 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 정의의 우선성이 유도되는 것은 선험적 주체의 우선성이라는 대 전제로 환원되어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자아는 변경불가능한 그 절대가치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야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그 들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새롭게 가치를 창조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능동적 존재이기 때문에, 롤즈의 가정은 어렵다고 보았다.
Maclntyre는 또한 원초적 상태에 있는 주체들이 지식을 차단하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질만큼 순수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한다. 주체들은 공동체의 맥락 안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역사적 사회적 자아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덕적 가치나, 원칙 규범들은 항상 맥락의 특수성에서 출발하는 자아들에 의해 선택되는 것인데, 롤즈는 그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롤즈가 전제하는 보편적인 주체 즉 칸트적 자유성으로서의 주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는 반박한다.

키워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개념의 일반적 고찰,   정의 개념의 사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