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변화와 사회보장정책적 차원의 사회통합 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한 사회보장정책의 비교

Ⅲ. 남북한 관계변화의 시나리오와 사회보장정책 과제

Ⅳ. 시나리오별 사회통합 방안
1. 극한적 대립 및 반목기의 사회보장정책
가.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사회정책과제
나. 독일의 이주민 정착지원정책과 시사점
다. 북한탈출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
2. 상호화해 및 협력기의 사회보장정책
가. 남북한 관계개선과 사회정책과제
나. 국가간 이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다. 남북한간 인적교류의 증가와 사회보장정책적 차원의 대응전략
3. 남북한 통일 이후의 사회보장정책
가. 한반도의 통일과 사회정책과제
나. 동서독간 사회통합의 특징과 시사점
다.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주변국에게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상황 하에서 우리의 대북한 정책과 통일전략은 장기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남북한 관계의 복합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남북한간의 관계를 '극한적 대립 및 반목기', '상호 화해 및 교류협력기' 그리고 '통일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적 차원의 대처방안을 살펴보았다. 각 단계별 사회보장대책의 마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은 북한주민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우리와 같이 공평하게 받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한 사회보장정책적 차원의 제반 대책은 궁극적으로 민족간 화해와 내적 일체감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으로 현재 북한의 현실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향적인 사고하에서 장차 통일에 대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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