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가정폭력의 형태와 추이 및 대응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의 형태
1) 강요와 협박
2) 경제적 학대
3) 남성특권이용
4) 자녀이용
5) 폭력행위에 대한 부인 또는 책임전가
6) 고립
7) 정서적 학대
8) 위협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특성
5. 가정폭력의 유형과 실태(추이)
6. 가정폭력의 결과

Ⅲ.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과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타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이 만연한 이유로 조연규와 김광일(1990)은 가족의 응집력과 지나치게 혈연관계를 중요시하는 풍토와 절대적인 남성의 권위와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들고 있다. 이들 두 요인은 모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정서적, 인지적인 능력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더욱이 위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조언자라면 피해자들이 능동적으로 가정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그 가정의 가정폭력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이다.
Ⅲ.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과 과제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법에 의한 해결방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에 의한 해결(보호처분) :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과하는 특례법 규정에 의한 처분이다. 보호처분은 그 내용과 등급에 따라 7가지로 분류되는데, 보호처분의 결정을 위하여서는 범행사실 인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범행 반복의 가능성 및 교정 가능성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보호처분은 판사가 가정폭력범죄를 전제로 하여 가해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작용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하여 하는 행정작용인 보호시설 인도, 치료보호 등의 보호조치와 구분된다. 다른 한편으로 보호처분은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조정을 하는 것이지만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지적·행정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범죄에 대한 응보 또는 일반예방, 특별예방을 통한 사회방위의 기능을 하는 형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처우선택은 원칙적으로 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 행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특례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화에 의한 해결 : 'KBS I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부부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정폭력에 대한 색다른 해결방법을 본적이 있다. 물론 법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부부가 함께 얘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었다. 왜 폭력이 발생했는가? 다른 해결방법은 없었는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화로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결과에 또 흥미가 있다. 바로 부부쪽 문제는 가해자가 대부분 '다시는 안때리겠다' 또는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다' 라며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이었다. 대화와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다. 이와같이 부부가 함께 상담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이를 위해 많은 사회적 제도와 상담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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