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

소개글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Ｉ. 서 론

Ⅱ. IMF 외환위기 이후의 영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 예산개혁을 중심으로
1. 영국의 개혁
1) IMF 이후 영국의 개혁
(1) 마가릿 대처의 개혁
(2) 마가릿 대처의 개혁의 평가
(3) 메이저 정부의 개혁
2. 한국의 개혁
1) IMF 이후 한국의 개혁
2) 국민의 정부의 개혁 -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의 구현
3)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의 추진체계
4) 국민의 정부의 재정운영체제의 개편 NO.1 - 기금제도의 개선
5) 국민의 정부의 재정운영체제의 개편 NO.2 - 예산절약 인센티브 도입
6) 국민의 정부의 재정운영체제의 개편 NO.3 - 예비타당성제도의 도입
7) 국민의 정부의 재정운영체제의 개편 NO.4 - 총사업비관리강화 제도의 도입
8) 국민의 정부의 재정운영체제의 개편 NO.5 - 성과주의에산제도의 도입
9) 국민의 정부의 재정운영체제의 개편 NO.5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10) 국민의 정부의 재정운영체제의 개편 NO.6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3. 소 결

Ⅲ. IMF 외환위기 극복 이후의 영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 예산개혁을 중심으로
1. 영국의 개혁 - 토니 블레어 정부의 개혁(예산제도개혁을 중심으로)
1) 총체적 관점에서의 영국의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
2) 영국의 예산개혁 필요성의 대두
3) 블레어 정부의 집권 이 후 영국의 예산제도 개혁
4) 블레어 정부의 예산 개혁 평가
2. 한국의 개혁 -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정착)
1) 참여정부의 개혁 - NPM과 NG, 선택의 갈등
2) 참여정부의 혁신의 방법 - 정부혁신의 5대 목표와 로드맵
3) 참여정부의 로드맵
4) 참여정부의 SWOT 분석
5) 소 결

Ⅳ. 결 론

본문내용

를 설정하도록하고, 아울러 성과측정도구를활용
이를 위해 정부부처들의 효율성과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 및 모니터링, 성과목표제시
당해 조치는 공무원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분야 업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예산운영상 재량과 재원을 제공
Next Step Initiatives:
정부관리역량의강화(1988)
정부부처의 시장성을 지닌 일부 집행기능들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대신, 당해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서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함.
영국 행정개혁의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됨
시민헌장제
(Citizen\'s Charter Programme, 1991)
1991년부터 10년간 수행할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기준을 증진시키고, 당해기준을 소비자들의 욕구에 반응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들 및 가스, 전력 및 수도공급 민간기관 등에 적용됨
Next Step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헌장은 시민들이 제공받게 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미리 제시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없애는 데 기여함
Service First 제도라고도 불리움
2. 한국의 개혁
1) IMF 이후 한국의 개혁
1997년 김영상 정부의 말기, 한국사회는 외환위기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경제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집권세력 교체로 탄생한 정부로서 정부부문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
사실 한국경제는 1960년~90년대에 걸쳐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전략하에 엄청난 성장을 일구어냈다. 그러나 정부주도 성장과정에서 시장매커니즘이 손상되는 등 내실, 구조 면에서 사회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기업은 정부보호라는 울타리안에서 경쟁력 확보보다는 외형위주의 양적성장을 구축하고 있었고, 금융부문 역시 관치금융의 관행에 안주하여 효율성수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노동 부문은 합리적인 대화보다는 단기적인 집단이기주의로 문제를 해결하려하였다. 공공부문 역시 그동안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필요이상으로 확대된 조직인력 구조와 행정편의적인 감독규제기능으로 인해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었고, 세계화 정보화시대에는 작동하지 않는 통제중심의 경직적인 예산인사조직운영 등 관료주의적 폐해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영국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영역 축소, 경쟁과 성과원리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등 여타국가로 확산되는 NPM에 의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개혁은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대세로 인정되고 있었다. 이는 경제위기과정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2) 국민의 정부의 개혁 -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의 구현
김대중 정부의 모토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의 구현이었다. 이를 위하여 5대 국정지표와 분야별 국정 목표를 발표하였다.
<표 Ⅱ-2> 5대국정지표 및 분야별 국정 목표 김병섭, 박상희, 「한국의 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위원회, 2005), p. 6
5대 국정지표
1. 국민적 화합 정치
2. 민주적 경제 발전
3. 자율적 시민사회
4. 포괄적 안보체계
5. 창의적 문화국가
분야별 국정목표
1. 정치
2. 경제
3. 사회복지, 교육
4. 안보, 외교, 통일
5. 문화, 정보, 환경
5개 분야 26개 지표
선정
(1) 작은 정부
작은 정부라는 개념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인력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을 줄여 민간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축소하는 일이 작은 정부의 구현과 직결된다.
(2) 효율적인 정부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은 경쟁과 성과 원리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경쟁력있고 생산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리킨다. 즉 통제중심의 경직적인 정부 운영에서 성과중심, 결과중심의 운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봉사하는 정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봉사하는 정부’란 국정을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중심으로 이끌지 않고, 국민(주권자, 납세자, 고객,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공공부문개혁 추진방향 -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서울: 기획예산처, 2002), p, 7.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구현
구조조정
(작은정부)
운영시스템 혁신
(효율적인 정부)
대국민서비스개선
(봉사하는 정부)
인력감축
자율경쟁성과원리 도입
전자정부 구현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 직위제
성과연봉상여금제
공기업 민영화
행정 서비스 헌장
자회사 정리
민원 업무 개선
방만한 경영쇄신
재정운영의 효율화
산하기관 폐지통폐합
외부위탁
자산매각
퇴직금누진제개선
기금제도 정비
준조세 정비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3)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의 추진체계
(1) 기획예산위원회의 설치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기획 및 공공부문개혁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 제 1 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국민의 정부가 공공개혁 추진기구인 기획예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둔 것은 대통령의 강한 리더쉽을 추진력으로 하여 공공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초 예산편성기능까지 포함한 개편안이 논의되었으나 대통령의 권한 집중 우려로 예산편성권은 재정경제부에 남겨둔채 재정기획 및 공공부문개혁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다.
① 기획예산위원회의 특징
첫째, 예산청을 하부기관으로 갖지는 못했지만 예산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위원회가 작성하고, 예산의 기본방향과 운영에 관한 한 사실상 위원회의 지시를 받도록하여 공공개혁의 주요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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