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성격 분석

소개글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성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의 변화과정
1.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지배정책
1> PAX AMERICANA 체제의 구축
2> 신 식민주의 정책
3> 저강도 전략
4> 개입과 확장전략

2. 탈냉전 이후 미국의 신식민주의 정책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1> 친미정권의 안정적 재창출 구조의 안착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경제적 침략이 더욱 확대되었다.

3. 미국의 신식민주의 정책과 CIA의 역할
1> 냉전시기 유럽에서의 CIA의 공작활동
2> 냉전시기 제3세계 에서의 CIA의 공작활동
3> 한국에서의 CIA의 공작활동

Ⅱ. 미국의 신식민지 한국사회의 현주소
1. 신식민지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치체제의 예속성
1> 미군정 시기와 이승만 정권시기 친미권력체제의 구축
2> 장면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3> 박정의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4> 전두환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5> 노태우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6> 김영삼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7> 김대중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

2. 군사적 자주권의 유린과 그 현실
1> 군 작전통제권의 강탈
2> 군사정보와 군사작전의 예속
3> 식민지 강점군 주한미군의 장기주둔
①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범
② 강도적인 국토점령(미군기지와 공여지 문제)
③ 3만7천여명의 면책 특권자(미군범죄문제)
4> 식민지 불평등 조약의 체결
① 한미 행정협정 (SOFA)
②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HNS)

3. 완전한 경제식민지의 현주소
1> IMF의 경제주권 강탈
2> 외자유치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예속화 상황
3>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내 경제의 잠식
4> 한미 투자협정 체결에 의한 경제의 대미 예속화 심화

본문내용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 내 진격 단계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실시됐다. 단계별 작전계획 표현과 내용이 작년과 다소 달라져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표되어 미국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네바 합의 이후 한반도에는 다시한번 전쟁의 위기상황이 재연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제네바 합의문에 기초해 미국과 한반도 에네지 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수로 건설 완료 시점이 2002년 으로 다가와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 라면 2002년 까지 경수로 건설은 불가능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면 전쟁이냐 북의 요구에 대해 굴복이냐를 놓고 선택해야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98년 8월 31일 북한이 발사한 인공의성 광명성 1호에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의도적인 긴장을 통해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얄팍한 계산을 내비친 바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군의 레이더망이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분간 못 할 리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보관계자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처음 미국은 이를 알고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우겨대다가 나중에야 인공위성으로 인정 하며 발을 뺐던 것이다. 그 이후에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매 한가지라며 신 북한 위협론을 들고나와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과 한국정부를 자극해 전역 미사일 방위체제(TMD)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 문제 뿐만이 아니라 금창리 지하 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어떻게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 시키기 위한 구실을 찾기에 바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문제와 관련한 최근 미국의 움직임은 1998년 3월 13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 연병장에서있었던 주한미군의 육군구성군사령부(ASCC: Army Service Component Command) 창설식이 었다. 미국은 1997년 초에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의 지휘통제구조 개편 계획\'을 세웠고, 그해 8월 \'을지포커스 렌즈 한미 합동군사훈련\'에서 이 개편 계획에 의거한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있다. 미국은 1997년 초에 본토 미군의 편제 개편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전력을 정규 야전군 수준으로 높이고 그 지휘부를 지상 구성군 사령부로 개편하였는데 육군구성군사령부는 종전의 8군 사령부 지휘부를 두 배로 증강한 체계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현재 지휘참모부 10여 명으로 편제되어 있는 한미연합사 예하의 지상구성군 사령부(GCC)를 1999년까지 8월까지 5백명 수준으로 증강하여 연합지상구성군 사령부(Combined Ground Component Command)로 개편하고 있는데, 1997년말 이미 1차로 연합지상구성군 사령부에서 일할 장교 30여명을 배치했다. 미국은 오는 2001년까지 장교급 주한미군을 1천6백명 늘려 \"그동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던 미8군 사령부의 작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작전분야에 집중배치\"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려는 최근의 추세를 거스르면서 주한미군을 증강개편하고 있는 진짜 목적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신문은 주한미군의 증강개편 조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의 주한주일미군을 흡수, 미 국방부가 검토 중인 동북아사령부로\" 개편하여 \"21세기 동북아 안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미군 동북아사령부(가칭)의 창설에 대비\"하려고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조치라고 분석하면서, \"미국은 오키나와 미군 성폭행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 주일미군의 장기주둔이 흔들리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를 감안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증강개편 조치가 한국의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에서 취해졌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이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라고 하는 언론의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 한미연합사의 해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 남(한국)의 \'안보 공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해 밝히지도 않고, 기존의 방어형 군사 지휘체계를 공격형 체계로 전환한 것은 미국이 한(조선)반도의 군사정세에 지배주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 위협론에 근거해 조작된 한반도 핵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비롯해 그 이후에도 세계 최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 한미 연합전력의 강화등은 실상 미국과 남한 정부가 말하고 있는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 하기위한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군사적 긴장을 통해 철저히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다시말해 탈냉전이후 거스를수 없는 추세로 되고 있는 평화 분위기는 미군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의문점을 다시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으나 미국은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서 신식민지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위해 의도적으로 북한 위협론을 유포하여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내 일부 온건론자들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미국의 국익과 패권확보를 위한데서 이런 방향이 더 유리하다는 견해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한 미군 철수를 통해 북의 군사력을 사실상 해체할 근거를 만들고 북한을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체제 및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성과 패권을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네바 합의 이후 한반도의 변화된 정세와 일본, 중국등 신흥강국의 등장이라는 조건 속에서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기존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의 모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미국의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미국의 현재적 정책은 군사적 힘의 유지를 통한 패권의 유지와 미국주도의 시장경제체제 확대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다.
② 강도적인 국토점령(미군 기지와 공여지문제)
표1> 미군 공여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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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식민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