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남북통일정책

소개글

[사회과학] 남북통일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과정과 현행 통일방안
1) 1950년대의 통일 정책
2) 1960년대 통일 정책
3) 1970년대의 통일 정책
4) 1980년대의 통일 정책
5) 현재의 통일정책(1990년대 - )
2. 포용정책(햇볕정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유도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이 핵심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제대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 정책은 정경분리정책과 민 간교류와 협력 간섭자제주의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잠수정사건, 금창리핵의혹 사건, 인공위성 발사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민간 경제협력이나 교류 등은, 소 떼몰이와 금강산관광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다. 이러한 남북 간의 협력, 특히 경제분야의 협력증진은 북한의 절박한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 을 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상호의존성과 동질성을 높여 궁극적인 통일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평화기조정책에 대한 평가
- 평화기조에 대한 정책으로는 선평화·후통일정책, 4자 회담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추진정책,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일괄타결정책, 한미일 공조정책 등이다. 이들은 한미 일 공조정책을 빼고는 올바른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선평화·후통일정책 은 장기적인 전망과 결합된 통일정책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한계를 띠고 있긴 하지 만 평화실현이 선차적이든 병행적이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지 선 평화로서 끝나 분단고착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평화정착을 어디까지나 통일의 과정으로서 설정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포용정책의 기조인 선평화·후통일 정책에 걸맞지 않는 결과이다. 오히려 통일 우선주의가 관철되는 듯 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통일 우선주의와 합의를 시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 어 김대중 정부의 선평화·후통일정책이 통일 우선주의로 바뀌었다거나 실질적으로 분단관리정책에 불과하다고 속단하기는 힘들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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