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연접개발검토

본문내용

및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
산지나 농지(이와 유사한 지형지물을 포함한다)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키워드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   자연환경보전권역,   도시계획,   국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