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인구문제/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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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구구조
1) 성구조
2) 연령구조
3) 부양비
4) 인구구조의 유형

2 .인구동태

3. 인구문제
1) 세계 인구문제
2) 우리나라 인구문제
3) 우리나라 인구정책
(1) 인구증가 억제 정책
(2) 인구분산 정책
(3) 해외 이주사업 정책

4. 인구정책
1) 개념
2) 우리나라 인구정책
(1) 인구증가 억제 정책
(2) 인구분산 정책
(3) 해외 이주사업 정책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 체택
준비기: 1960~1965년, 확대기: 1966~1981년, 결실기: 1982~1991년
→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높은 출생률의 억제를 통해 인구양태의 전환을 이룸
정부 가족계획의 기본 전략
-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각 보건지소에 가족계획 전담요원 배치
- 양질의 피임시술 제공을 위한 일반 개업의의 가족계획 시술지정의 위촉 및 시술비 지급
- 피임실천의 유도 및 소자녀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홍보제공
- 질적인 시술과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가족계획요원과 시술의에 대한 보수교육
- 농촌지역의 사업강화를 위한 조치로 리, 동단위의 가족계획, 어머니회의 조직 및 활 용 등
우리나라 가족계획의 성공요인
내적요인
- 관민의 긴밀한 협조체제
- 가족계획 요원제도, 목표량제도,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 관리/운영상 통제 및 평가기능의 활성화
- 간편한 가족계획 서비스 이용
-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큰 재정투입 규모의 크기
- 인력면에서 간호조무사를 중추로 하는 임시요원의 투입과 지역사회의 자 발적 참여유도
- 비교적 풍부한 의료 인력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가족계획 사업 추진시 재원과 기술 교류의 효과적 운영
외적요인
- 1960년 고도 경제성장 위주의 정부정책이 호소력을 가진 가운데 소자녀 실현을 목표로 한 가족계획 보급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 지난 30년간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소득증대가 이루 어져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
- 가족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조성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커다란 성공으로 인구성장률이 1980년대 1%수준으로 저하되어 지속되므로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청소년 성문제, 출생 시 성비불균형 개선등을 사회복 지 정책과 통합 추진하는 인구의 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인구정책으 로 전환하여 추진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에서의 인구분산정책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과밀화 해소정책이 주 가 되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함
1960~90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지역 간 재분포는 농촌인구감소와 도시인구 증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요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서울 을 비롯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산업시설이 특정한 지역에 편중됨
정부에서 행정기능의 지방분산, 지방교육시설의 확대등을 통하여 이러한 요인들을 시 정함으로써 각지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으려 하고 있음
→ 수도의 기능과 문화, 교육등의 여러 시설들을 각 지방에 고루분산, 지방간의 격차↓, 산업시설 국토에 고르게 분산 등
(2) 인구분산 정책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시 많은 귀환민, 해방 후 북한 인구의 이입,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남하 등 → 1945~1955년 10년간 인구혼란기를 이룸
1955년~1960년 전형적인 폐쇄인구를 이루다가 1960년을 전후하여 해외이주법을 공 포하여 해외이주 사업 시도
이민법 제정에 따라 이민 희망자들의 정착지 선정과 이민교섭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 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과 이민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간 협조미비로 실효를 거 두지 못함
효과: 해외 이민은 인구의 감소, 실업 감소, 해외자원의 개발, 외화획득 등
많은 국가들이 이출은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이입은 규제하는 경우가 많고 특수한 기술 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 워 이민 사업에 힘을 기울어야 할 것임
(3) 해외 이주사업 정책
Ⅳ 참 고 문 헌
정연강 외. 2006. 지역사회간호학(분야별). 현문사
김성실 외. 2005. 지역사회간호학. 정문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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