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비교분석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의 발생원인
3. 장애인 복지의 개념
4.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상
1) 장애인 복지의 오늘의 주소
2) 복지서비스기관의 문제점
3) 정부의 입장
5. 대만사회의 인구학적 특성
6. 대만의 의료보건 자원 및 제도
1) 보건 인력
2) 보건의료 시설
3) 의료보험
4) 국가의료망
7. 대만의 장애인복지 정책
8. 대만의 장애인 직업훈련
1)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법령
2) 장애인 직업훈련
3) 직업훈련의 방향
9. 대만의 장애인 취업 실태

III. 결 론

본문내용

어떤 유형의 장애인이 적합할 수 있는지, 기업 고용주 측의 견해가 이 표에 반영되어 있다. 이 표에서는 장애 유형을 팔, 다리 장애, 청력 장애, 지능 장애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애인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도 1990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의장애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이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다음으로, 상업이 두 번째, 공공 행정 사회 서비스 및 개인 서비스의 세 번째, 농림 수산 목축업이 네 번째, 금융 및 상공업 서비스가 다섯 번째, 운송 저장 통신업이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업이 언급되었다.
2) 취업 실태
대만의 내정 부가 1992년에 실시한 장애인 취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은 공립이 2,945, 사립이 4,433으로, 합계 7,378개의 기관에 이른다. 이중 이미 채용을 완료한 기관은 공립 기관이 483, 사립 기관이 1,231로써, 합계는 1,714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23%의 채용 달성 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관별로 보면, 사립 기관이 28%로써 공립의 1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할 공립 기관의 달성 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한편 채용되어야 하는 장애인의 수는 공립 기관의 경우 14,456명, 사립의 경우 11,976명으로, 합계 26,432명에 이른다. 그런데 공립의 경우 2,914명만이 채용되어, 채용 율이 20%이고, 사립의 경우는 4,916명이 채용되어 그 비율이 41%가 된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립보다 공립 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미국 근육디스트로피협회에서 발간하는 소책자의 첫머리에 "Everybody's different, Nobody's perfect"라고 씌어 있다. 장애인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다수의 장애인은 사회적 모순의 희생물이다. 설령 장애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부분적 손상에 불과할 뿐 그의 인격에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400만 장애인들은 치료로부터, 교육으로부터, 생산현장으로부터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부터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내몰린 채 골방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화려한 헌법과 짜임새 있는 법률은 이를 실천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무지와 소요되는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책장에 장식된 채 방치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더 이상 정부의 자의에 의한 은혜일 수가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한 달에 2만원으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 채 골방에 갇혀 있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대만의 장애인 취업 실태와 관련하여, 그 배경이 되는 사회인구적 특성 및 의료 보건 제도,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만은 배경 설명에서도 기술되었듯이, 우리 나라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그들의 직업훈련 및 위업 현황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장애인의 장애 상태 및 작업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에 따른 훈련도 장애인의 취업에는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여 얻어진 지식과 기술이 고용주가 바라는 바와 일치하느냐 하는 여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구체적인 작업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이에 준한 장애 유형별 작업 능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또한 각 직종별 업무의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떤 직종에 어떤 능력이 맞는지, 즉 장애인의 능력과 직장 작업 성격간의 선택적 친화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연구 보고서로 마무리되어서는 안되겠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 라인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만의 경우, 중증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취업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증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와 격리의 대상이 아닌 사회에 기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일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설혹 대만이 아직 서구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중증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지는 않더라도 벌써 한 발작 진일보하고 있다는 것은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대, 대만의 장애인 취업 현황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우리 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획 과정에서 돋보이는 신선한 사고 전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들만의 노력이나 이 분야의 몇몇 전문가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전환이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장기적인 전략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결국, 대만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이 시도한 신선한 변화의 노력이 현실에서의 통계 수치로 뒷받침되지 못한 것은 변화에 저항적인 사회, 특히 일반인들의 고착된 사고방식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주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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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Gowan, J.F.,(1969), "Referral Evaluation and Treatment" in D. Malikin (Eds),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the Disab led: An Overview, New York: New York Uni.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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