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과제

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정책
나. 우리나라 헌법에서의 장애인복지 기본목표
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과정
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발전종합계획
2) 장애인복지 제2차5개년계획(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마.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문제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며,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구분하되,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설보호수준을 향상시켜 가정에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장애인 활동의 장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면에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을총해 장애인과의 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행사,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범국민적인 장애인차별금지운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제거한다.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신·출산·육아지원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점증하는 장애인 복지욕구수준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책의 확대로 크게 증가할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분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구급증 및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 확대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전담체계를 강화한다. 민간부문의 장애인복지부문 기여·촉진 및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책의 결정 및 시책추진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문제
2000년 장애인복지실태조사에서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조사한 결과 13개로 분류된 복지욕구 중 생계보장에 대한 욕구가 50.3%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의료혜택의 확대로 전체 응답자의 17.1%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장애와 관련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도 “경제가 곤란해서”라는 응답이 30.0%로 1순위를 차지했다. 충분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도 “구입비용때문에”가 전체의 72.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장애로 연금이나 일시금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86.4%의 장애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변용찬 외, 2001)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장애인들의 사회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의 보장수준은 열악하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장벽으로 소득수준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장애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보장이 요구된다.
우선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점차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연금방식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생활안정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표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등급의 평가기준을 기능적 손실정도에 국한하지 말고 작업능력과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정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방식을 도입, 범주적 적용이라는 골격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급여대상자들이 지니는 사회적 낙인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의식을 고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에게 특수한 욕구에 따라 또 다른 생계보조수단이 필요하다. 장애로 인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더 많이 소요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유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부양하는 실질비용과 중증장애인을 보호함으로써 야기되는 비용을 적절한 수준에서 현실화해야 하고 장애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하여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김용득 외, 2002)
3. 결론
장애인은 사회공동체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일반인들과 동일한 인격체이다. 결코 그들은 사회구성원과는 격리된 이질적 집단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호해야 하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우리들과 동일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편의시설제공정책, 고용정책, 교육 및 생활안정정책 등 많은 영역에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장애인을 여전히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제약을 해소하는 방향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편의시설제공정책, 고용정책, 교육 및 생활안정정책 등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지만 집행과정은 애당초에 목표하였던 정도에는 못 미치는 다소 미진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실현이라고 그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편의시설제공정책, 고용정책, 교육 및 생활안정정책에 있어서도 그 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내놓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이 보다 나은 삶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함에는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일회적인 정책과제로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와 수정을 통한 새로운 정책과제결정단계가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다나은 복지정책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실시되어지길 바란다.
※ 참고문헌
김용득·유동철 편(2002),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서울 : 인간복지.
변용찬 외(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용호(2005), 차별로부터의 자유, 그 당당한 삶을 위한 장애인복지, 학문사.
김정길(2004),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천안대학교 학술지

키워드

장애인복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지원책,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