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화를 둘러싼 동아시아 구상내용과 동북아의 세력균형

목차

Ⅰ. 서론: 동북아시대 구상
1. 주요 관심
2. 동북아시대 구상의 의미와 목표
3. 동북아의 현실: 기회와 위협

Ⅱ.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1. 미국의 세계전략
2.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
3.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의 함의

Ⅲ. 유럽연합(EU)의 동아시아 구상
1. 서유럽의 통합과 동아시아에 대한 재발견
2. EU의 동아시아 구상
3. EU의 동아시아 구상의 함의

Ⅳ. ASEAN의 동아시아 구상
1. ASEAN의 약진
2. ASEAN의 동아시아 구상
3. ASEAN의 동아시아 구상의 함의

Ⅴ. 동북아의 합의된 동아시아 구상의 부재
1. 동북아의 복잡한 환경
2. 동북아 지역협의체의 부재
3.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합의된 비전의 부재

Ⅵ. 결론 : 동북아의 세력균형

[주]

본문내용

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3-05(1993)을 참조.
60) 동북아 지역협력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김용호, supra note 50, pp. 39-91. 한중일간 경제통합의 대안으로서의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상에 관해서는 이창재 외,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총괄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을 참조. 이 책자에는 환경, 정보통신, 에너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한중일의 협력상황이 잘 정리되어 있음. 또,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로지스틱스 발전모형, 장보고 모델, 물결모형, 올림픽 모형 등에 관해서는 강정모 외,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1998). 문화 부분의 한중일 문화공동체 제안에 대해서는 임문영, "21세기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한국의 역할", 『유럽연구』 1999년 겨울 (통권 제10호), pp. 89, 118을 참조. 한국과 일본간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관한 제안은 Rhee Chong-Yu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and Korea-Japan Trade Area", Korea Focus, July-August 2000, pp. 62-74.
61)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과 책자들을 참조할 것. 장인성, 「자기로서의 아시아, 타자로서의 아시아」, 『신아세아』 1998년 겨울호, pp. 6-50. 가와카츠 헤이타(川勝平太),「아시아 개념의 성립과 변용」, 『신아세아』 1998년 겨울호, pp. 65-78. 최원식 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 19-20세기』, (문학과 지성사, 1997). 스테판 다나카,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외 supra note 22, pp. 170, 193. 안택원, 「태평양시대의 신화성과 현실성」, 안택원 외, 『세계화와 한국의 진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 논총 96-3, 1996), p. 63-91. 최영진, 『동양과 서양 - 두 세계의 사상, 문화적 거리』, (지식산업사, 1998). 박광주, 「아시아 공동체, 현실인가 신화인가」, 세종연구소편, 『아시아와 세계화 - 동아시아국가의 대응』,(세종연구소 1998년), pp. 111-159. Yoichi Funabashi, "The Asianiz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Vol. 72 No. 5 (1993), pp. 75-85.
62) "아시아식 발전모델", "아시아식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 등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것. Paul Krugman,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 6 (1994), pp. 62, 78. Steven J. Hood, "The Myth of Asian-Style Democracy", Asian Survey, Vol. 38, No. 9 (1998), pp. 853, 866. 윤영관, 「동아시아 모델과 세계자본주의 - 시장, 국가, 제도의 관점에서 -」,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 출판부, 1999), pp. 411-436. 아태평화재단, 『새천년을 향한 한국사회의 비전』, (제23차 아태평화재단 학술회의, 1999). 특히, 다음의 책자에는 아시아적 가치에 관한 대표적인 논문 10편이 실려있으며, 부록으로 아시아적 가치 논쟁관련 논문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광요 싱가포르 수석대신과 김대중 대통령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도 번역되어 실려있다.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1999). 또한 한 다른 학자들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비판은 (주) 43 참조.
63) 또한 그는 이를 위하여 우선 과거 서유럽의 ECSC나 유럽 도로망과 같은 식으로 "동북아 해양공동체" 또는 "동북아 고속도로망"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홍규, supra note 46, p. 63.
64) Wada Haruki, "The Common House of Northeast Asia and the Problem of Democracy", 『아세아연구』, 통권 100호 기념특집호(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8년 12월), pp. 23-41.
65) 그는 또한 아시아가 서구의 침탈을 당하고 있던 제국주의의 시대에 '아시아의 어머니'를 자처하며 아시아주의의 중심에 섰던 인도가 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아의 정체성을 건설하는데 치명적 결함이며, 아시아 정책을 취하고 있는 호주에게도 준회원국 이상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박광주, supra note 61, pp. 111-151.
66) 이 새로운 혼합문명은 어느 일방이 강제적으로 다른 문명을 주도하거나 압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Funabashi는 중국, 인도차이나 문명이 일본, 미국 문명과 결합하는 아시아-태평양 문명을, Yamazaki는 동아시아, 북미, 멕시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문명을 상정하고 있으며, Mahbubani는 아시아 공동체도 아니고 미국의 공동체도 아닌 "태평양 공동체"를 주장한다. Yoichi Funabashi, supra note 61. Masakazu Yamazaki, "Asia, a Civilization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Vol. 75. No. 4 (1996), pp. 106- 118. Kishore Mahbubani, "The Pacific Way", Foreign Affairs Vol. 74. No. 1 (1995), pp. 100-111. ----, "An Asia-Pacific Consensus", Foreign Affairs Vol. 76. No. 5 (1997), pp. 149-158. 이들은 큰 그림만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참가국, 지리적 범위, 미국의 주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들은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상정하는 것 같으나,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태평양공동체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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