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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Ⅰ 동북아 지역의 경제환경
1 동북아 지역의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
2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3 동북아 역내무역의 확대와 상호의존관계
4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약요인
Ⅱ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교류현황
1 경제적 특성
2 동북아 각국의 경제규모
3 동북아 3국의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Ⅲ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
(한/중/일을 중심으로..)
1 각국의 경제협력
2 한/중/일 투자관계
3 한/중/일 금융협력관계
Ⅳ 동북아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전제 및 한반도의 역할
1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전제
2 한반도의 역할
Ⅰ 동북아 지역의 경제환경
1 동북아 지역의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
2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3 동북아 역내무역의 확대와 상호의존관계
4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약요인
Ⅱ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교류현황
1 경제적 특성
2 동북아 각국의 경제규모
3 동북아 3국의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Ⅲ 동북아 지역의 경제교류
(한/중/일을 중심으로..)
1 각국의 경제협력
2 한/중/일 투자관계
3 한/중/일 금융협력관계
Ⅳ 동북아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전제 및 한반도의 역할
1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전제
2 한반도의 역할
본문내용
으로서 동북아사이의 48% 39% 81%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 각국의 경제규모(1999년기준)>
구분
국토면적
인구
GNP
1인당GNP
수출입계
수출
수입
한국
9.9
45.9
480
10,457
280
136
144
일본
37.8
125.9
5,140
40,826
759
421
338
북한
12.3
23.9
20
837
2.2
0.9
1.3
중국
960
1,229
933
759
325
183
142
러시아
1,707.50
147
384
2,612
102
71
31
계
2,727.50
1,432.80
6,957
55,491
1,468.20
811.90
656.30
대세계비중
20
27.4
22
13.4
14.8
11.9
<지역별 역내무역 구조>
동북아
ASEAN
NAFTA
EU
1980
지역전체중 역내비중
15.8
13.2
33
55.2
세계무역중 역내비중
5.5
1.9
16
26.4
1985
지역전체중 역내비중
21
14
32.6
50
세계무역중 역내비중
8.6
1.6
17.8
20
1990
지역전체중 역내비중
23.8
12.5
41.3
55.2
세계무역중 역내비중
9.9
1.6
14
2408
2000
지역전체중 역내비중
34.7
15.3
29
47.5
세계무역중 역내비중
18.6
2.8
11.5
16.8
2. 동북아 각국의 경제규모
동북아 경제권은 지난 20년간 세계전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한 지역으로서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기 되고 있다.
반면 현재 동북아 지역은 수출위주의 경제성장과 지역별 경제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간 경제통합의 정도는 뒤져 있는 편이다. 이 지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지역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1세기 급증하는 동북아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국가간에 법 제도 및 투자환경조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1998년도 1600만 TEU에서 2010년에 3600만 TEU의 컨테이너처리 능력을 가진 세계 최대의 물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이 지역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의 활발한 전개가 예상되고 권역내 물류체계의 구축은 물류 거점의 확보가 과제가 된다. 대외 지향적이기만 했던 아시아와 동북아가 21세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하여 북미주와 유럽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대내적 시장이 널리 형성되고 이를 지원하는 물류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한편 동북아 경제권의 GNP는 2011년까지 현재의 4조 9천 7백억 달러에서 8조 6천 8백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EU 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이 세계의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동북아 3국의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1) 동북아 3국의 경제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① 지금 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동북아 3국 한 중 일 간에는 특히 중국의 개혁 개방화를 계기로 경제협력이 괄목하게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국가간의 상호의존도의 증가 각국의 경제개발 계획 및 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동북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3국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동북아 각국들은 자국의 총 교역량에서 동북아 역내에 대한 교역비중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투자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국가간의 상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분업에 의한 투자와 무역을 증진시키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요소비용의 차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국외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외에도 북한과 몽골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까지도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 기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간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경제협력기구가 동북아에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② 중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시장잠재력이 큰 나라이며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왔고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해 왔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교역상대국 중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잠재력에 있어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향후 경제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경에 중국이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된다면 동북아에는 세계경제 4핵 중 2핵이 위치하게 됨으로서 상호 경제교류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따른 제도적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③ 동북아는 역내에 선 후진국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다. 이곳이 후발국들은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난 후 독자적으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중국은 시장을 개방한 후로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맹렬하게 경제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북지역과 화남지역을 중심으로 황해경제권을 형성하며 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도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이어 옐친 정부도 연해주 일대를 집중 개발 개방화 하려는 블라디보스톡 계획을 성안하여 나호트카와 보스토치니의 자유무역항 개발에 이어 블라디보스톡을 개방하고 두만강 하구 연안의 자루비노와 포시에트 항구까지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한도 나진 선봉을 개성공단을 남북 합작으로 조성하는 등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군산 자유 무역지역 선정과 그 연계 공단을 조성하는 등 서해안 지역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남북 경협 확대를 아울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도 동해경제권을 형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연안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각국의 이러한 경제개발정책이 성공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④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에는 상호 보완성이 존재함으로서 경제협력 강화에 의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자연자원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풍부히 이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과 일본은 자원이
<동북아 각국의 경제규모(1999년기준)>
구분
국토면적
인구
GNP
1인당GNP
수출입계
수출
수입
한국
9.9
45.9
480
10,457
280
136
144
일본
37.8
125.9
5,140
40,826
759
421
338
북한
12.3
23.9
20
837
2.2
0.9
1.3
중국
960
1,229
933
759
325
183
142
러시아
1,707.50
147
384
2,612
102
71
31
계
2,727.50
1,432.80
6,957
55,491
1,468.20
811.90
656.30
대세계비중
20
27.4
22
13.4
14.8
11.9
<지역별 역내무역 구조>
동북아
ASEAN
NAFTA
EU
1980
지역전체중 역내비중
15.8
13.2
33
55.2
세계무역중 역내비중
5.5
1.9
16
26.4
1985
지역전체중 역내비중
21
14
32.6
50
세계무역중 역내비중
8.6
1.6
17.8
20
1990
지역전체중 역내비중
23.8
12.5
41.3
55.2
세계무역중 역내비중
9.9
1.6
14
2408
2000
지역전체중 역내비중
34.7
15.3
29
47.5
세계무역중 역내비중
18.6
2.8
11.5
16.8
2. 동북아 각국의 경제규모
동북아 경제권은 지난 20년간 세계전체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한 지역으로서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기 되고 있다.
반면 현재 동북아 지역은 수출위주의 경제성장과 지역별 경제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간 경제통합의 정도는 뒤져 있는 편이다. 이 지역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지역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1세기 급증하는 동북아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국가간에 법 제도 및 투자환경조성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1998년도 1600만 TEU에서 2010년에 3600만 TEU의 컨테이너처리 능력을 가진 세계 최대의 물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이 지역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의 활발한 전개가 예상되고 권역내 물류체계의 구축은 물류 거점의 확보가 과제가 된다. 대외 지향적이기만 했던 아시아와 동북아가 21세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하여 북미주와 유럽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대내적 시장이 널리 형성되고 이를 지원하는 물류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한편 동북아 경제권의 GNP는 2011년까지 현재의 4조 9천 7백억 달러에서 8조 6천 8백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EU 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이 세계의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동북아 3국의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1) 동북아 3국의 경제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① 지금 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동북아 3국 한 중 일 간에는 특히 중국의 개혁 개방화를 계기로 경제협력이 괄목하게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 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국가간의 상호의존도의 증가 각국의 경제개발 계획 및 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동북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3국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동북아 각국들은 자국의 총 교역량에서 동북아 역내에 대한 교역비중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투자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국가간의 상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분업에 의한 투자와 무역을 증진시키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요소비용의 차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국외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 외에도 북한과 몽골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까지도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 기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국가간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경제협력기구가 동북아에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② 중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시장잠재력이 큰 나라이며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왔고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해 왔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교역상대국 중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잠재력에 있어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향후 경제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경에 중국이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된다면 동북아에는 세계경제 4핵 중 2핵이 위치하게 됨으로서 상호 경제교류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며 그에 따른 제도적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③ 동북아는 역내에 선 후진국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다. 이곳이 후발국들은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난 후 독자적으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중국은 시장을 개방한 후로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맹렬하게 경제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북지역과 화남지역을 중심으로 황해경제권을 형성하며 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러시아도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이어 옐친 정부도 연해주 일대를 집중 개발 개방화 하려는 블라디보스톡 계획을 성안하여 나호트카와 보스토치니의 자유무역항 개발에 이어 블라디보스톡을 개방하고 두만강 하구 연안의 자루비노와 포시에트 항구까지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한도 나진 선봉을 개성공단을 남북 합작으로 조성하는 등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군산 자유 무역지역 선정과 그 연계 공단을 조성하는 등 서해안 지역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남북 경협 확대를 아울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도 동해경제권을 형성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연안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각국의 이러한 경제개발정책이 성공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④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에는 상호 보완성이 존재함으로서 경제협력 강화에 의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자연자원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풍부히 이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과 일본은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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