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산업민주주의의 이념과 사상
제 3장 산업민주주의의 분류
제 4장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제 5장 산업민주주의의 고려요인
제 6장 산업민주주의의 사례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9%
17.3%
인원 줄여 노동강도 강화
56.1%
34.7%
21.5%
46.2%
현장감독자 노동통제 강화
8.8%
15.7%
7.5%
10.6%
직장간 경쟁의식 강화
14.9%
17.4%
23.7%
16.6%
작업자간 개인주의 심화
8.6%
12.3%
5.4%
9.3%
합계
100%
100%
100%
100%
(4) 대우자동차의 산업민주주의 결여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산업민주주의의 세 수준 모두에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영참여에 있어서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략적 의사결정에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짭수증가조차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짭수증가에 대하여 생산현장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추후의 짭수증가는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약속했으나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짭수도 거의 한계치에 도달하여 별로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작업조직의 자율성도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NAC 운동이 시작되면서 도입된 한마음생산회의는 독일·스웨덴식 자율적 팀작업조직이 아니라 일본식 비자율적 팀조직인 QC 분임조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업측은 직·조장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직·조장 중심으로 현장에 대한 통제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한마음생산회의를 가동하였으며, 한마음생산회의는 결국 공식위계구조의 하부 기구로 기능하였고 팀작업조직의 자율성은 거부되고 권한의 분산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개별 노동자들 수준에서도 직무수행의 자율성과 노동의 인간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테일러주의적 분업구조에 기초하여 표준작업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다기능공화는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의 직무수행에 자율성을 제약하는 한편 단순반복 직무의 단조로움 극복이나 노동자들의 숙련향상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다. 일본적 생산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적 생산방식의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서 일정정도 직무수행 자율성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JIT를 엄격하게 실행하지 않고 공정간 재고를 인정하고,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수준이 뒤떨어져 가시화에 의한 통제가 어렵고, 표준작업표의 구속력도 약하고 표준작업서가 도요타만큼 치열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덜 구속받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강도에 있어서 일본 완성차업체들 수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민주주의 결핍이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음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대우자동차는 재벌총수에 의해 전제적으로 지배되는 재벌기업으로서 산업민주화를 통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노동자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기아자동차에 비하여 평균적인 한국기업들에 훨씬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적 생산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이기 때문에 대우자동차의 사례분석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즉, 대다수 한국 기업들의 경우 부도를 맞게 되면 대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기업회생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희생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물론 평상시에도 자신들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산업민주화는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참여와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측에도 생산성과 품질향상이라는 보상을 가져다 주는 윈-윈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산업민주화는 노동자 직무만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노동자들은 기업경영과 생산과정 운영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자율성을 원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노동자들은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어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신의 직무에 헌신적으로 몰두하게 되고, 이에 따라 품질향상은 물론 암묵적 지식의 동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특히 포스트포드주의 생산방식에서는 노동자 숙련과 기능도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첨단설비들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자발적 동기화와 헌신적 직무수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되고 있어, 포스트포드주의 생산방식으로의 이행이 진전됨에 따라 노동자 참여는 생산성 향상의 필수적 전제로 되고 있다.
둘째, 산업민주화는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숙련향상이라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온다. 노동자들의 자발적 동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노동자들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감독자 충원과 전자정보기술장치 설치 등의 감시비용을 줄일 수 있고,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 증가로 이직율이 낮아짐으로써 기업측도 교육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숙련향상을 통하여 노동력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전개되어 높은 파업률과 결근율로 인한 갈등적 노사관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산업민주화는 경영투명화를 통하여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대우자동차의 부실원인으로 꼽히는 부채에 의존한 무리한 문어발식 확장, 비자금 조성과 분식결산 등 불투명한 자금관리와 비합리적 경영방식 등의 문제들은 대다수 한국기업들도 공유하는 재벌기업의 전형적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총수 1인에 의한 독단적 경영과 폐쇄적 경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의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요청된다. 이러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는 현장 노동자들이 터득한 경험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동원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보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노력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게 된다.
참 고 문 헌
http://sanno.nodong.net/main/journals/journal/vol8-1-2.htm
심윤종, ‘노동과 산업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1979.
김귀현, ‘산업민주주의와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고찰, 상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6. 9.

키워드

제 1장 서 론,   제 2장 산업민주주의의 이념과 사상,   제 3장 산업민주주의의 분류,   제 4장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