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견해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1) 교육적 문제의식
2) 사회·경제적 배경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1)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추진
2)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 격차해소
3) 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
4)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5) 국민의 교육비 부담완화
6)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억제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주요내용
1) 입시제도의 개혁
2)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
4.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 과정 및 실시 현황
5.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1) 고등교육에 관한 상반된 견해
2) 고교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쟁점들

결론 -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교육이 무엇일까?

본문내용

게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 역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에 충실하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참다운 교육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학벌이기주의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과 학교서열화와 사람의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평준화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1. 학교선택권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체제
학교선택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교선택권을 인정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과 공존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학의 경우 자립형 사학, 공립의 경우 자율학교 및 협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빠르게 확대하고, 그 다음으로 사학의 경우 자립능력이 없는 사학에 대하여도 학교선택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학교선택권을 모든 학교에 대하여 허용하여 평준화 정책 이전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재 정책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리고 폭 넓게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택의 폭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육체제를 다양화하려면, 교육제도의 다양화와 함께 개별학교들이 각각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교운영의 자율 확대와 사립학교의 자율화
학교의 학생 선발권 뿐만 아니라 교원, 교육과정, 학교운영, 등에 대한 자율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일단,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학교들에 대하여 먼저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자율을 대폭 증대시키고 동시에 학교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들의 경우에도 교원, 교육과정, 학교운영, 등에 대하여는 과감히 자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에게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며,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평준화 정책을 개편하는 대안으로 중등교육에서 평준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평준화 정책 실시 이전의 문제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아 실현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책 수혜자인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평준화 정책을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지역에서 평준화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려할 때, 중등교육에서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을 전면 폐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평준화 정책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희망 사학에 한해 평준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즉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던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에서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희망하는 사학에 대하여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등을 포함한 사학 운영 전반에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보다 사립형 사립고교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들 학교의 자율권은 상대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학에 대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서의 자율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선택권을 확대·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3. 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정부는 학교간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경쟁에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재정지원을 늘리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협약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대안 학교에 대하여 자율과 재정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밀집된 학교에 대하여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에 비례하여 재정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학년별 기초학력의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자를 늘려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낮은 학교의 경우 교사, 교실, 재정투자, 등의 투입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지양하고, 이들에게 맞는 학교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후, 다시 비평준화로 전환된 도시들이 있다. 최근 이런 곳에서 다시 평준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비평준화 제도로 전환된 후 중학교 교육의 파행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져 전인교육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성적위주의 학교 교육보다는 자신의 적성, 소질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 능력을 육성해야 함에도, 중학교 교육이 주입식 암기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 학교 간 학생간의 서열화에 따른 갈등의 증폭이 강조되어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강태중, 성기선, "평준화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KEDI 교육정책포럼 2001-2, 한국교육개발원, 2001.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고교평준화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2.
김천기,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제8호, 2002.
김흥주, "경기도 고교입시제도 개선 연구: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권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00.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행정의 성과와 전망」, 2002.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002.
박부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2002.
서정화,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정책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KEDI 교육정책포럼 2001-2호, 2001.
손지희, "고교평준화 보완론의 허구성과 새로운 평준화 이념", 교육비평, 제8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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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3불정책,   고교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