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

소개글

저출산 시대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저출산 실태와 원인
1. 결혼관의 약화 - 가치관의 변화
2. “자녀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
3. 기혼 여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4. 여성들의 학력 상승
5.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6. 양육 정책의 미비
고령화의 실태와 원인
1. 노년기의 연장
2.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1) 가구원 수의 감소
2) 여성의 가구외적 활동 증가
3. 독거 또는 시설입소에 대한 태도변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문제
1. 경제적 문제
2. 건강보호 문제
3. 여가 문제
4. 사회 심리적 갈등과 배제 문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성비 불균형 해소
2. 여성인력 활용
3.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4. 여성과 남성의 성 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
* 저출산 관련 기사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고령화 사회 사회경제적 문제와 담당 주체별 대응 방안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보장
4) 사회 서비스 보장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발하여 보육하는 것이 필요함.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1,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신인구 정책과 여성 인력 활용대책, 조양비지네스사
* 외국의 출산관련 정책 사례의 시사점과 저 출산 대응 전략의 정책목표와 과제
1. 외국의 저출산 정책 사례의 시사점
외국의 사례들은 자국의 복지국가유형에 의해 서로 다른 정책적 입장을 취하면서 여성지원 정책이나 가족복지정책, 사회적 책무로서의 출산에 대한 지원( 특별히 프랑스나 스웨덴)을 하고 있다.
● 수당 등의 재정적 유인책은 시행 년도를 통해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이기 보다는 자녀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확대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적 유인책은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지만 OECD 국가들이 미비하나마 현금급여 정도와 세제혜택등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Sleebos, 2003) 비록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않았지만 정책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 보육서비스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정 일 양립지원정책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정책으로 각 국가가 모두 그 내용들이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현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다.
● 출산 혹은 자녀관련 휴가는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이 갖추고 있으나 혜택을 받는 수혜자 범위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 자녀양육을 위한 성 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적극 활용 및 추진되어야 할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휴가제도들의 시행과 활성화 과정에서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특히 모성과 관련한 제도들이 여성이 사용하고 여성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덤이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시행자체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수반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은 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율 저하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특히 자녀양육의 사회적 책임강조와 직접적인 출산증가 유인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이고지지적인 자녀양육 환경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육아와 일의 양립 지원정책에서 “남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은 정책중심이 가족의 자녀 양육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저 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및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 출산 대응 정책에 출산과 자녀 양육에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일본의 저 출산 대응 정책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다.
● 이탈리아의 저 출산 현상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고하고 공적인 제도를 통한 보육과 여성 노동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 저 출산 대응 전략의 정책목표와 과제
● 저 출산 대응전략의 기본 방향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는 첫째,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셋째, 여성 및 남성의 성 평등한 양육책임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 저 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이 없이 제도의 도입을 논하기는 다소 어렵다. 더욱이 OECD 국가들처럼 출산율과 출산관련정책의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제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서구 사회의 출산력이 대략 1.50 전후로 안정화 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이탈리아 등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한국은 1.17이라는 극단적인 출산력 저하를 보이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정책과제들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시되는 정책들은 특정한 계층에게 더 친화적이고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층별 지원정책이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3.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통해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당 등의 현금급여, 세제혜택, 사회보험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 아동수당제도 도입
- 아동 관련 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되지만, 아동 빈곤율을 낮추는 데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Henneck, 2003).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어 잇지 않고 저 출산과 관련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아동수당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 저 출산에 대한 우려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표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의 어려움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
-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출산수준을 높이려는 인구 정책적 관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양질(良質)의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목표로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아동 빈곤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관련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세금제도의 개선
- 1인당 소득공제액이 100만원에 한정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육아비용과 세법상 공제액 100만원을 비교할 때 세법의 공제액이 무리하게 낮아 과감하게 부양가족소득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