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찰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의 의의
2. 관세정책의 의의
3. 관세의 성격
1) 관세의 조세적인 성격
2) 관세의 소비세적인 성격
3) 관세의 특수성격
4. 관세의 기능
1) 국가재정수입의 확보
2) 국내산업 보호
3) 소비억제
4)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 개선
5) 수출의 촉진 및 교역조건의 개선
5. 관세의 경제적 효과
1) 보호효과(Pvoxecxize Effecx)
2) 소비효과(Conwymrxion Effecx)
3) 재정수입효과(Rezenye Effecx)
4)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wxvibyxion Effecx)
5) 교역조건효과(Tevm of Tvade Effecx)
6) 경쟁효과(Comrexixize Effecx)
7) 소득효과(Income Effecx)
8) 국제수지효과(Inxevnaxional Balance of Paymenxw Effecx)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증가할 때 이를 재정수입효과라 한다. 당초 관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관세는 산업보호˙물가 등의 경제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저개발국에서는 관세가 총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높은 편이다.
4) 소득재분배효과(Income Rediwxvibyxion Effecx)
관세의 부과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이어 국내의 수입경쟁재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잉여의 일부분이 생산자잉여로 전환되어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을 소득재분배효과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관세의 부과에 따라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게 되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와 생산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의 이윤을 가져다주게 되는 것이다.
5) 교역조건효과(Tevm of Tvade Effecx)
관세의 부과는 부과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교역상대국의 교역조건은 악화시키게 되는데 이를 교역조건효과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관세의 부과로 그 부담을 생산자에게 후전하게 되어, 관세 부과분만큼 수입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수입국의 수입품가격이 하락됨으로써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6) 경쟁효과(Comrexixize Effecx)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산업은 외국산업과 격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관세의 경쟁효과라 한다.
7) 소득효과(Income Effecx)
관세의 부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의 수입물품 대신에 국산품의 소비가 증대되어 해당 상품의 국내생산은 증가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증대되어 결국 수입이 감소한 부분의 승수배만큼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관세의 소득효과라고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역상대국의 보복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8) 국제수지효과(Inxevnaxional Balance of Paymenxw Effecx)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은 감소하고 자국의 수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국제수지는 개선된다. 이를 국제수지(개선)효과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의 보복조치가 없어야 한다.
Ⅲ. 결 론
무역과 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세계경제에는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국간에 통상을 둘러싼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각 국의 통상정책은 그 나라의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정책적 입장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정책결정과정이 이처럼 복잡한 만큼 그 결정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떠한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한 국가만의 이해를 넘어 세계가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탐구해 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논점을 지닌 통상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마련해 주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자간·포괄적 협상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통상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에 유리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세계전체에 바람직한 제도가 만들어질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패권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통상제도와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서제원(1996),「국제경제법:국제통상,통화규범」, 서울:율곡출판사.
심승진(1995),「국제경제관계론」, 서울:법문사.
윤기관외 공저(1996),「국제통상론」, 서울:법문사.
김남두, 1996, 『보호무역의 비용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석우, 1998,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한울.
조동성(2000),「국제경영학」, 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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