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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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 비정규직의 개념
-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 비정규직의 종류
- 규모

2. 비정규직의 실태
- 이것이 문제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 비정규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3. 국내외 비정규직 차별사례
- 기간제 (계약직) 침해사례
- 간접고용 침해사례
- 특수고용 침해사례

4. 인터뷰 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면하는 문제
- 비정규 법안통과에 대해
- 고대서창 학우들에게

5. 대책
-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 노동행정의 강화
-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6.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아침 조출 시간에 안 나오면 장거리만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운행정지처분이나 운반이 힘든 장거리 배정, 해당 월의 운송비 지불금액 중 일부 공제, 심한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레미콘 노동자 E)
“대형차를 하면서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가정에 대한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토요일 밤을 넘겨 일요일 새벽까지 일을 시키고 월요일에 또 새벽 3~4시까지 나오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물량이 많아 어떨 때는 쉬지 않고 꼬박 72시간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도 월 130만원 정도가 실수입의 전부입니다.” (레미콘 노동자 C)
4. 인터뷰내용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면하는 문제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차이와 고용 불안, 사내 하청 노동자로 사실상 교섭할 대상이 없는 등의 문제가 주가 됨.
(2) 비정규 법안통과에 대해
노동자들은 결코 임금 인상만을 목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청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으로서 맡는 일
노동자들과의 교섭할 상대가 원청 하청업체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넘겨주고 관리·감독하는 회사
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수하고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 3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국회에 개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 절대 아님을 인식해야 하고 현재의 상황보다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 할 것이 분명하다.
결과보다는 단결과 연대의 관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도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3) 고대서창 학우들에게
프랑스의 000법안을 학생들이 먼서 나서 대정부투쟁으로 만들어가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 대학생들도 졸업하면 노동자로 살아갈 것이 자명한데 노동자들의 문제가 단순히 지금의 노동자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몇 년 후에 바로 내 문제로 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 노동자로서, 지성인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함께 사색하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도서관에서 전공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노동자로 거듭나는 준비도 잘 했으면 좋겠다.
5. 대책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비정규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매우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처한 비정규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파견근로에 관한 부분과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계약직 근로자를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비정규관련 법제도는 애매하고 해석상의 차이가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노동행정의 강화
근로감독을 포함한 노동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법률이 정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근로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중징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법의 바른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사회보험은 일반 사적보험이나 연금과는 달리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시에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비용부담이나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 등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을 모든 근로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도록 재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비용부담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근로자와의 사회보험금의 분담원칙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관행은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용관행에 대한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고용관행은 민간부문의 고용관행을 사전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과도하여 필요이상의 인력을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나치게 비정규직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는 시장기능의 실패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고용은 무조건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각 기관이 자신의 존재이유에 따른 필요한 충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표준적인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비롯한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6. 우리의 의견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용자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측면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진다. 어떻게 하든 이윤을 창출해내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최대한 낮추어야만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정을 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내일의 노동자이기에 노동자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현재 비정규직 법안통과라는 문제로 여기저기에서 비정규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것은 현 비정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내년, 내후년에 사회로 나가게 될 우리 청년들의 문제이고 현 정규직의 문제이며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노동자의 편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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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30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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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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