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새집증후군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새집증후군이란?
(1) 발생과 정의
(2) 발생원인
(3) 화학물질과민증과 새집증후군의 구별

Ⅲ. 새집증후군의 증상과 실태
(1) 증상
(2) 실태

Ⅳ. 새집증후군의 발생원
(1) 실내 오염물질의 분류
(2) 새집증후군의 주요 발생원

V. 새집증후군의 사건 사례

VI. 새집증후군의 연구 및 관리 현황
(1) 국내
(2) 국외
(3)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비교

VII. 새집증후군 해결방안
(1) 사고의 전환
(2) 제도적 해결방안
(3) 기술적 해결방안
(4) 정부의 해결방안

VIII. 결론

본문내용

협의회 구성운영구성 : 정부(환경부), 대학연구소, 건축건설 협의회, 관련시민 단체
산학연 공동연구협의회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연구원에 실내공기질 연구기능 강화
2) 건설교통부
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
앞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환기설치수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주택건설공사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방(시공방법) 기 준을 `05년까지 마련할 계획
나. 새집증후군예방 시공방법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
이를 위해 금년 7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저 감을 위한 주요건축자재의 시공기술 개발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3) 실내공기질에 대한 환경부와 건교부의 역할분담
환경부에서는 ‘04. 5.29부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을 규제하는 실내공기질관련
령을 마련운영 중(\'04.5.29)에 있으며, 동법에서는 실내공기질의 수준, 측정방법 등을 정
하고 있음
동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전 공기질을 측정하여 公示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정한 공기질의 유지를 위한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유기화합물)의 권고기준을
정할 예정임
건설교통부에서는 환경부의 권고기준 유지를 위한 주택의 설계기준(환기시설 등)과 시방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주택의 성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주택법령을 보완할 계획임
4) 법적 / 행정적 관리 강화
가. 관리부서의 통일화
실내 공기오염에 대한 관리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획일적인 의사결정이 나 정책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의 효과적인 관리와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이를 전 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나. 법적 제도 마련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경기도 용인시 S아파트에 사는 박모(여)씨가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건설사는 새집증후군 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내공기질 개선비와 정신적 피해배상 등 30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박씨의 생후 7개월 된 딸 A양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 심한 피부병을 앓았으나 거처를 옮기자 상태가 호전됐다.” 고 지적하고 “박씨 아파트의 실내 유해물질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 등에 비춰 A양의 피부병이 새집증후군에서 비롯됐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경 분쟁 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새집증후군과 관련한 첫 배상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 다. 하지만 국내 기준과 관련 법규 없이 외국 권고기준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5) 연구과제
최근 새로운 환경문제로 떠오른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문제를 전담할 전문연구조직이 만들어진다. 국립환경연구원은 10일 “실내환경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오는 15일 ‘실내환경연구사업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내환경연구사업단에서는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건축자재에 대한 현황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방출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사업단은 올해 벽지 45종, 바닥재 55종, 페인트 56종, 접착제 59종 등 모두 215종의 건축자재를 시험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가. 필요성
SBS와 MCS 등이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현대인은 다양한 실내 생활공간에서 하루 24시간 중 90% 이상을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공간의 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요구되어진다.
나. 연구내용
일반 실내생활환경을 대상으로 우선적 실내공기오염물질을 평가하여 오염원 규명 및 감 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 학교와 같은 특수실내생활환경으로 대상을 확대하며 항목도 라 돈 및 석면, VOCs 등 새집증후군의 발암성 실내오염원이 되는 물질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실내공기오염물질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실내공기오염의 진단 모델을 구축하여 환경 노출로 인한 인체영향을 최소화한다. 새집증후군 전문 연구조직이 뜬다.
다. 기대효과
SBS, SHS 등과 관련된 질환예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비용 창출과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질적 향상을 이룬다.
VIII. 결론
예전에는 새집증후군을 체질이 유별난 일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사회에서 새집증후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만큼 새집증후군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7월 이후, 새집증후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병이 나는 집을 지었다’는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해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올바른 정보와 연구 부족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던 우리는 반성해야 할 점이 너무도 많다. 특히 주택 성능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인체건강에 관한 부분 즉, 건물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관해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와 피해 사례를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한 주택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 건강에 관한 정보, 건강에 좋은 자연재료 등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소중한 정보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건강에 좋은 집 만들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우리가 쌓아온 정보와 기술을 건축학과 학생과 관련 업자에게 전달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내 집은 이곳저곳 살아보고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전에 살던 곳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 정말 당부하고 싶다. 건축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관한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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