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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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외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화하려는 노력, 독불 연합군의 창설 합의, NATO 내에서 유럽적 색채의 강화 및 신속 대응군의 창설과 같은 NATO의 구조 개혁, 그리고 동유럽을 포함하는 NATO의 확대 요구 및 CSCE의 안보적 기능 활성화 노력 등은 통일 이후 독일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여실히 반영하는 정책이다.
안보 문제는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유럽 통합의 장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부분적으로 군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통합의 틀을 마련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이를 주도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이해 관계의 일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탈냉전적 국제 질서 하에서는 한편으로 민족주의의 불활 경향과 다른 한편으로 경제 블록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는 현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통합은 물론이고 유럽의 공동 이익을 최대 한도로 보장하는 통일된 정책을 도출할 수 잇는 정치 통합이 요구되었다.
통일 이후에도 독일의외교 정책은 대체로 유럽 중심적이다. 이는 탈냉전기의유럽 질서가 아직 제대로 분명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데 연유한다.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통일 독일의 동참 요구는 1990년과 1991년 걸프 위기를 시작으로 가시화 되었다. 또한 통일 독일의 강대국화에 대한 국제적 우려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국내외적 정서에 합치되는 것이었다.
걸프전을 통하여 독일은 새로운 국제 환경에 걸맞은 외교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결론: 평가 및 전망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서독 외교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책임성의정액’의 특성을 띤다. 어떠한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맹 및 통합 체제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체제 유지에 가장 적극적 기여를 해 왔다.
둘째, ‘민간적 정책’의 특성을 띤다. 독일은 군사적 세력정치를 포기하고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수단을 배경으로 외교 정책을 이끌어 왔다.
셋째, ‘지방적 정책’의 특징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외교 정책적 중점은 유럽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넷째, ‘다자적 접근 정책’의 특징이다. 패전국이며, 동시에 분단국으로서 독일의 외교 정책적 자율성은 애초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이해 당사국들과 쌍무적인 간계를 통해서보다 다자적 관계 틀 속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려했다.
이러한 특징들은 통일 이후 독일 외교 정책에도 아직은 대체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독일 외교 정책의 방향 재조정은 비단 독일이 통일되었다는 사실에서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국제 질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신국제 질서가 형성도어지는 과도기적 현실에서 독일은 동시에 두 가지 과제-즉,NATO, EU, CSCE, WEU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는 일과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에 직면해 있다. 아직은 더욱 다급한 유럽 문제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유럽 질서가 안정적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범세계적 역할은 점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 방향은 국내적인 논의와 유럽 통합 체제의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며, 그러한 한 독일의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아직 불투명 하기는 하지만, 만약 EU의 정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통합 유럽의 외교 정책이 근대적인 민족 국가 중심의 외교 정책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독일 외교 정책이란 말은 의미를 상실할지도 모른다.

키워드

외교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환경 요인,   외교 정책의 실제,   통일 이후의 외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