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외교정책 -체제 수준 분석-

소개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외교정책 -체제 수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괄

Ⅰ.서론

Ⅱ.본론
ⅰ본론: 체제변수1 - 인권 중시로의 물결
1. 인권 경시의 체제 (냉전 시기)
2. 인권 중시의 체제 (탈냉전 시기)
ⅱ본론 : 체제 변수2 -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의 지역화 흐름
1. 양극체제에서의 남아공 외교정책
2. 다극체제에서의 남아공 외교정책
<남아공 외교의 독자성과 신세계질서 형성 노력->세계 체제 속 영향력확대 노력>

Ⅲ.결론

본문내용

쟁, 불안정이라는 특징적 요소들을 갖춘 아프리카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과 그러면서도 그 지역의 실세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프리카 주변국들에 대한 짐들을 벗어버릴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주변국들이 세계 경제에 묶여 있는 현실 또한 아프리카 지역협력과 블록화의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서구국가들과 복잡한 채무관계로 묶여있고, 경제적 보조나 무역특혜를 받고 있기에 아프리카의 연대가 급격히 촉진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세계 체제적 수준의 지역화 흐름 속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러한 아프리카 지역의 지역관계 제도화의 리더로서 지역협력의 핵심이기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 외교의 독자성과 신세계질서 형성 노력->세계 체제 속 영향력확대 노력>
한편, 남아공의 외교정책은 이런 다자화 된 국제 외교 상황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양한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도 기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서구세계와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 국제적 네트워크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남아공이 보이고 있는 외교노선의 독자성과 신세계질서 형성을 위한 노력은 아프리카의 영향력 확대의 중요한 실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외교노선의 독자성은 남아공과 쿠바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고, 신세계질서 형성을 위한 노력은 타이완의 국가승인 문제에서 분석되어질 수 있다.
외교 노선의 독자성을 분석해낼 수 있는 쿠바와 남아공의 관계는 1996년 남아공이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을 초대하면서 표면화되었다. 70-80년대 남아공 내의 인종차별폐지 운동에 쿠바가 군사적 도움을 주면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고, 1996년 만델라의 초대로 온 카스트로와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하였다. 쿠바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미국이 이러한 외교노선에 제동을 걸어왔는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워싱턴의 남아공 대사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 남아공은 미국과 쿠바 둘 다 놓치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신세계질서 형성을 위한 노력은 오랫동안 금전외교로 도움을 받아왔던 타이완을 배신하면서 시작되었다. 남아공에 대한 타이완의 국가 승인 기대를 저버리고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신 세계질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다자화가 진행되었지만 역시 서구권에 좁혀져 있는 현 질서의 와해를 기다리면서, 체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타이완을 포기해 버렸던 것이다. 1996년 만델라는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국제체제 속의 남아프리카의 역할 행동과 모순 되는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곧 체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중국, 그 강대한 권력에 접근하고자 타이완이라는 대가를 지불해버린 행위였다.
Ⅲ.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남아공이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던 체제 변수인 '인권중시로의 흐름'과 '다극체제내의 지역블록화 흐름'을 통해 남아공의 외교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남아공은 apartheid라는 그들의 고유 인종차별 정책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UN에서 남아공에게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요구한 것이 그 관심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아공은 UN의 철폐 요구에 대해 당당히 '국내 불간섭 조항'을 얘기했다. 이는 냉전기 자유주의 국가를 무조건 적으로 보호하려는 그리고 공산진영과의 전쟁에 있어 남아공에서 필요한 무기 생산 자원을 확보하려는 서방세력들의 보호아래 있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탈냉전시기가 도래하자, 서방세계는 남아공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며 경제제제를 가했다. 이로써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남아공의 외교정책도 이 시기를 전후로 인종차별적 정책에서 반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변화했다. 결과적으로, 남아공의 인권분야 외교정책이 인권이 중시되는 탈냉전 체제로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경제제제가 풀린 후 남아공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 세계가 '다극체제'로 변모하게 되면서 서방세계는 자연스럽게 남아공을 아프리카 지역으로 묶어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은 남아공에게 다른 아프리카 지역의 기아, 가난, 전쟁 등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한다. 이렇게 남아공은 세계 다른 지역까지 관리하도록, 지역화를 이루도록 강요받고 있다. 남아공 자신도 서방의 요구대로 다극체제에 편승하여 하나의 지역연합을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남아공 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런 국외, 국내의 움직임 속에서 남아공의 외교정책에 AU와 SADC등의 지역 협력 기구 가입이 등장하게 되었다.
앞의 '인권중시로의 흐름'과 '다극체제내의 지역화 흐름'의 곁에서 꾸준히 흐르고 있는 흐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자본주의이다. 남아공이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서방세력의 경제제재였고, 세계의 지역화 흐름을 쫓게 되는 이유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를 무시 할 수 없었다. 남아공도 최대한 빨리, 남보다 먼저 성장해야 살 아 남을 수 있는 '세계 자본주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 한 것이다.
여기서 나름대로의 모델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공 세계주변국의 인권중시 지역화 ? 위치 탈피
자본주의
이 모델의 수직선을 따라 남아공은 그들의 목표를 꾸준히 추구하고 있고 지금은 지역화 단계에 와있다고 보여 진다. 앞으로 남아공에게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또 다시 거쳐야 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는 하나의 문턱은 질병문제이다. 세계적인 "건강 중시로의 흐름"에 있어 남아공에 이미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후천적 면역 결핍증 (AIDS)은 그 치료가 어려운 만큼 남아공의 앞길을 심각히 방해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의 외교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든 간에 남아공은 이제 막 시작된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들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룹 보고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외교정책
-체제 수준 분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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