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목차

1. 루소의 선구자들
2. 자연법과 인간본성
3. 자연법과 자유
4. 루소는 선구자인가?

본문내용

다고 논의해왔으나, 루소는 '옳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하는 감성'으로서의 양심은 이성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성과는 독립되어 존재하는 하나의 도덕원리로 파악하고 있다. 양심의 발생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루소는 자연법이 곧 이성의 명령이라는 전통적인 자연법학자의 정의를 극복하고 있다. 그는 최종적으로 자연법을 '양심과 이성의 법'이라 정의한다: " 자연과 질서의 영원한 법은 존재한다. 현명한 사람들에 있어서 자연법은 실정법을 대신한다. 자연법은 양심과 이성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쓰여져 있다. 인간은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이법에 종속되어야 한다(Emile, 473)"
루소의 자연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며, 평등하게 만들며, 타인을 사랑하게 만들며, 사회성을 함양케하고, 공동선의 추구하게 하고, 일반의지의 형성을 가능케 한다. 일반의지가 항상 옳을 수 있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자연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루소의 자연법은 의무의 규정이라기 보다는 권리의 규정이다. 그것은 인간본성의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민교육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엽법학자인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는 자연법을 의무, 복종, 강제의 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홉스와 로크는 자유를 인간본성의 하나로 인식하는 점에서 자연법학자들보다 진일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홉스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강력한 주권자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불완전한 자연적 권리로 나타나는 결점이 있는 반면, 로크에 있어서는 자유는 인간이 자기보존과 번영을 위하여 재산을 무한히 추구할 수 있는 부르주아적 권리로 타락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로크가 자유의 개념을 확대하고 절대화하고 있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로크의 자유는 '덕과 조화될 수 자유', '덕을 상실한 자유'로 변질될 수 있는 근본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루소는 자연법이론가들이 지닌 이론적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덕과 조화될 수 있는 절대적 자유' 의 개념을 독창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루소는 타인의 어깨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루소는 자연법이론을 비판하는 자연법이론가이고, 계몽을 반대하는 계몽주의자이며, 인간의 합리성을 비판하는 합리주의자이며, 자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유주의자이다. 루소의 독창성은 바로 이런 아이러니에 존재한다. 이런 아이러니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루소는 새로운 사상의 선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본(Vaughan)은 루소의 사상적 줄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그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붙박이 별로 자리잡은 루소를 이제부터 발견하게 될 것이다.
루소의 진실된 스승은 버려진 오솔길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왕래가 많은 길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은 홉스이며 그로티우스이다. 그들은 푸펜도르프이며 바베이락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스승은 로크, 몽테스키외, 그리고 플라톤이다. 현자들의 관심을 항상 끌었던 떠돌이 별에 대해 루소는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 그는 세상사람에게 그 중요성이 잘 알려지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붙박이 별을 더욱 좋아했다 (Vaughan, II, 8-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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