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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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본문내용

권 주체성을 부정한다.
3. 사견
법인은 인간 상호협동과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법인은 일종의 동화적 통합의 수단 및 형식이라 할 수 있고 각종 공적기능을 가지며, 이러한 공적기능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때 사회생활을 통해 동화적 통합을 실현시킬 책임과 의무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인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적 가치질서를 실현시켜야 하는, 또 그들이 가지는 통합기능적 책임 때문에 사인을 상대로 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공법인 대 공법인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기본권,   기본권 주체성,   법인,   외국인,   자유권,   국민,   헌법,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