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 주체의 문제에서 외국인

소개글

[헌법] 기본권 주체의 문제에서 외국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 전통적 자유권
㈏ 망명권(정치적 비호청구권)
(4) 경제적 기본권
(5) 정치적 자유권
(6) 청구권적 기본권
(7) 사회적 기본권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의 보장(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7조 등)과 결부된 청구권적 기본권은 인간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7) 사회적 기본권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환경권과 건강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키워드

기본권주체,   외국인,   긍정설,   부정설,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