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제도(변천사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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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제도의 변천사와 현재 예산제도
□ 기존예산방식(bottom-top)
가. 품목별예산제도 LIBS(Line-Item Budgeting System)
나. 성과주의예산제도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다. 계획예산제도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라. 영기준예산제도 ZBB(Zero-Base Budgeting)
마. 일몰법예산(Sun-Set Law)
바. 자본예산제도(Capital Budgeting System)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가 .서론
나.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예산제도의 의의
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특징과 기대효과
라.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재 국가재정운용 계획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의의
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괄범위
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록 내용
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및 보완

본문내용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한 후 개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Top-down예산 제도는 기존의 부처별로 예산요구를 받아 조정을 하는 Bottom-up예산제도와 달리 지출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나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제도는 3~5개년 간의 재원배분 계획이 결정되므로 ‘중기적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2. 운영절차:기획예산처는 각 부처로부터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와 향후 경기 -재정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마련한다. 이 후 부처협의와 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를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한다.1) 부문별2) 부처별3) 부처내 부문별4) 회계한도별
3. 도입배경총액배분 자

키워드

국가예산제도,   예산제도,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