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지속가능한발전의 이념과 정책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등장
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의 확산
3. 지속가능한 발전(SD)의 의미
4.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제적 합의와 그 주요 의미
5.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실천원칙
1) 이념과 실천 원칙들
2) 오염원인자부담 원칙
3) 사용자부담 원칙
4) 예방원칙
6.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보전을 추진해 가는 것과 동시에 산업,고용정책도 될 수 있는 추진방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산업과 NPO와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추진되어지는 것이 많다. 또한,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지역레벨에서 하천의 관리와 개수, 생물다양성과 경관의질을 보전하는 프로젝트 등이 그린고용 이니셔티브로서 추진되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발상에서 산림보전과 관련해서 "녹색고용사업"이 추진되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한 산업활동이 시장에 있어서도 성립될 수 있는 조건 혹은 지원시스템으로 정비되어져야 한다. 이것들로는 환경세제개혁과 환경투자를 배려한 금융제도,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시장창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지역금융과 지방세재 등의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역경제 레벨에 더해서 국민경제 레벨의 시책도 함께 추구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을 지역레벨에서 지속가능성의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자율성의 수준을 높여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그것을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추진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주체로서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지역금융의 역할의 확대와 지역통화 도입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 유용서비스 생산시스템의 구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 내에서의 환경에 대한 대응이 지역 내의 경제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더욱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연계하는 지역모델의 구축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총합은 종종 수직적 행정이라고 불려온 행, 재정시스템의 개혁이 없이는 절대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정책총합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내부만의 개혁만이 아니라 행정기구와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추진주체에 의한 지역과 커뮤니티거버넌스의 재구축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커뮤니티거버넌스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거기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몸에 익힌 주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4 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4가지 원칙들 모두가 현실에서 제대로 잘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원칙들 중에서도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환경과 관련된 원칙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환경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가장 잘 담보한다는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가장 잘 실행되고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면 쓰레기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대표적 정책수단인 종량제 쓰레기수거료 제도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 실제에 있어서는 잘 실시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원칙이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이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현실적 약점은 이 원칙의 철저한 실시가 특정 집단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입힘으로써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일 것이다. 시장원리에 의거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실시는 가격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즉,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의 실시는 일단은 상품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모든 가격정책의 문제점은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 더 무겁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선 국제적으로 보자. 얼마 전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교토회의가 많은 진통 끝에 엉성한 합의를 간신히 끌어내는데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모든 국가들이 걱정하고 그리고 이미 모든 서구 선진국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준수한다면 OECD의 몇 나라가 강력하게 주장했듯이 탄소세의 강력한 실시가 가장 합리적인 돌파구일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탄소세의 실시를 주장했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탄소세를 제대로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왜냐 하면 강력한 탄소세의 실시는 특정 국가들,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제히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아무리 설교해봐야 빈곤에서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게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크게 줄인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요, 경제성장의 포기는 중국이나 인도같은 나라가 영원히 貧國의 굴레를 지게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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