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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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정규직의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에 대한 고찰
Ⅰ.서론
1.비정규직의 의의
2.비정규직 관련법률
1).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2).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Ⅱ.본론
1.비정규직 제도
1)비정규직 제도의 장점
(1).인건비 절감 (2).고용유연성 확보
(3).전문인력의 확보
2).비정규직 제도의 단점
(1).낮은 생산성 (2).형평성과 갈등
(3).잦은 이직비용 (4).법적문제
2.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1).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
※.노동부 관련자료
2).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취약분야에 종사
※.노동부 관련자료
3).근로조건도 정규직에비해 낮은수준
※.노동부 관련자료
3.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원인
4.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의 문제점
1).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규직 사용과다
※.노동부 관련자료
2).불합리한 차별에 의한 근로조건의 격차가 큼
※.노동부 관련자료
3).능력개발 기회가 부족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부진
※.노동부 관련자료
4).자발적인 시간제근로 활용기반 미흡
※.노동부 관련자료
5).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취약
※.노동부 관련자료
6).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흡
5.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대책
1).불합리한 차별해소 2).남용의 구조적 요인제거
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4).사회안전망 구축
5).비정규직을 위한 인프라 구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learning훈련 도입('07) 등 사이버훈련 강화
e-learning 컨소시엄 : 1개소 시범운영(‘06) → 10개소(’07) → 25개소(‘10)
- 비정규직 훈련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e-learning 컨텐츠 개발보급 확대(‘06 하반기)
컨텐츠 개발 : 25개(‘06) → 40개(’07) → ‘07년 이후 매년 10개씩 확대
○비정규직 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청년고령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계층별 고용정보망(계층별 워크넷)을 통해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 (‘06～)
○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지급(‘06～)
6개월간 월 40만원 지급, 무기계약 체결시 월 60만원 지급
○지역고용거버넌스를 통한 고용훈련복지서비스 통합제공
- ‘고용지원센터-훈련기관-폴리텍대학-한국고용정보원’ 등 노동부 산하기관과 지역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쉽 구축('06～)
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를 민간 위탁(‘06년 : 38억원)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노동부 2006년도자료 9page
4).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직장이동이 잦은 비정규직의 실질적 보험 수혜율 제고
-현행 선 실업급여지급, 후 보험료 징수에 대한 홍보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직이 규정대로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 화(‘06)
○국세청사회보험기관과 자료연계 강화를 통해 가입율 제고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납부방식을 ‘자진납부’에서 ‘부과고지납부’로 개편(‘06)
-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06)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경인지역 건설현장(‘06-’07) → 전국으로 확대(‘08-‘10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추진(‘07)
- 노사정 협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합의사항’ 및 ‘시급한 사항’은 즉시 정책화('06 하반기～)
○ 무료 특수건강진단, 상시적인 건강관리 점검, 직업병 유발요인 예방 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
○ 법정근로조건 적용 확대
○ 퇴직급여제도를 상시근로자 4인 이하까지 확대 적용(‘08～’10)하고,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조기정착 도모
○ 최저임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확대(‘07)
○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08년 이후 확대하는 방안 마련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사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일을 통한 복지 확대
○ 사회적 일자리를 안정적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화를 지원(’06～)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 교보생명 등 7개 사업, 57억원 지원(‘06)
○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EITC 1단계 급여*가 ‘08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06)
아동있는 근로자 가구중 추가요건(아동 2인 이상, 무주택가구 등) 설정 대상조정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노동부 2006년도자료 11~12page
5).비정규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노사정 대화체제를 중층화하여 공감대 확산
○ 중앙단위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 논의 등 비정규 직 보호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06년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 논의의제 선정(’06.3.31)
○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불합리한 차별시정 및 비정규직 관련 노사갈등 예방 활동을 지원
설치현황 : 전국 71개소(광역 16/16개소, 기초 55/234개소)
○비정규직 노동시장 조사분석시스템 강화
○비정규직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시스템 보완 및 구축(‘07～)
-경활인구부가조사,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보완하고(‘06～),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패널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체제 구축(‘07～)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노동법 이상윤 2003년 법문사
비정규근로자 권리보호 안내서 안종근 2003년 한국노동교육원
비정규직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 2007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월간노동법률 2007년2월호 2007년 중앙경제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무만족도 차이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년 나채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2006년 노동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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