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제도][사회복지사][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수준을 통해 본 사회복지사제도의 개선방안 분석(사회복지정책)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제도][사회복지사][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수준을 통해 본 사회복지사제도의 개선방안 분석(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
1. NASW의 정의
2. 던햄(Dunham)의 정의
3. 프리드랜더(Friedlander)의 정의
4. 티트머스(Titmuss)의 정의
5. 로만신(Romanshyn)의 정의
6. 워커넨(Wickenden)의 정의
7. 크라크(Clarke)의 정의
8. 장인협의 정의

Ⅲ.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

Ⅳ. 사회복지의 유형화
1. 복지의 맥락 기준: 복지의 향유자와 제공자 기준
1) 개인복지와 사회복지
2)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 제공주체와 제공대상에 따른 분류
2. 복지의 구체적 대상
3. 제도화의 정도 기준
1) 제도적 복지
2) 보충적 복지
4. 사회복지의 지침범위 기준
1) 핵심적 복지
2) 주변적 복지

Ⅴ. 복지국가의 정의

Ⅵ.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관점 비교
1. 사회민주주의적인 관점
1) 사회민주의의 성격과 특징
2) 마셜의 정의
3) 투네스의 정의
4) 크로슬랜드의 정의
5) 미쉬라의 정의
6) 에스핑-안데르센의 정의
2. 자유주의적 관점
1) 자유주의의 성격과 특징
2) 윌렌스키의 관점
3. 후기마르크스주의 관점
1) 후기마르크스주의의 성격과 특징
2) 오페의 정의
3) 기든스의 정의
4. 세 가지 관점의 평가 및 종합

Ⅶ. 생산적 복지정책과 국가재정의 역할
1. 생산적 복지 정책의 주요내용
2. 국가재정의 역할

Ⅷ. 한국 사회복지예산 수준

Ⅸ. 삶의 질과 사회복지시설의 목표
1. 삶의 질의 향상 전망
2. 사회복지시설의 처우목표
1) 사회복지시설의 처우이념
2) 시설서비스의 전문성
3) 사회복지시설의 정상화․탈시설화․사회화 원리

Ⅹ. 사회복지사제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 자격의 강화
2. 사회복지사 채용의무의 확대

Ⅺ. 결론

본문내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다만 실습은 실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⑥또 4년제 대학에서 타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으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회복지관리사의 자격을 주어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실무경력을 쌓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⑦현재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에게는 현행 사회복지사자격기준에 의한 실무경험기간인 5년의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3급 소지자에게는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5년의 실무경험을 요하는 경과조치를 인정하고,다시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5년의 실무경험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훈련(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자격규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무경험의 인정인데 여기서 실무경험이라 함은 시행령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복지행정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어떤 직종에서 종사했든 상관없이 사회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현행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다)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사회복지실제(social work practice)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실습현장에서의 지도감독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1년기간의 단기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도감독관(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채용의무의 확대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는 사회복지 실천분야와 사회복지 행정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즉,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또 사회복지 행정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公行政 분야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私行政 분야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때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다 부과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회복지 공행정 분야에는 따로 일정수 이상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또 공행정 분야에서는 직급에 따라 행정.관리직에는 사회복지 행정관, 사회복지 관리관, 사회복지 지도관을 두고 실무부서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책에는 그 업무의 성격과 직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또는 보조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국제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제반 여건의 향상에 따른 필연적인 복지욕구의 증대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사회복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를 개정하여 公共傳達體系와 공공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자격,법인의 사회복지지도사 채용의무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공행정에서의 채용규정은 공행정 전문전달체계에서 따로 정하되 직접 국민과 접촉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
민간시설에서의 전문화 뿐만 아니라 공행정 전달체계의 전문화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가 현재는 대부분 경제적 급여만이 행해지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전문적인 사회사업 서비스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1989년 4월 1일자로 공포된 모자복지법은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명문화 했다(모자복지법 제17조). 그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한 개인, 가족, 그리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또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회사업가로부터, 그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과 같은 수준의,일류의 서비스를 받을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정의와 평등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 결론
사회복지란 \"인간의 사회적 욕구(기본적 욕구)를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제도, 시책 또는 실제\"를 말한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고 [보이지 않는 손]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서는 이러한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고자 등장한 사회주의 또한 이미 세계 도처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도 아니오 사회주의도 아니면 이제 인류는 어디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인가?
사회복지주의는 자본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보자는 일종의 수정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나 수정자본주의가 다 같이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를 없애 보자는 목표는 같으나 그 방법과 수준이 다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요구하지만 자본주의는 차등을 요구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어느 정도의 차등을 인정한다. 사회복지주의는 최저한도의 생활수준까지는 평등을, 그 이상은 차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차등의 적정 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한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적정 선을 영원히 찾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성장을 지향하고 사회주의는 분배를 지향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한다. 이러한 상호 모순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때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