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모형][행정개혁]국가 행정모형 제시를 통한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과정 및 향후 방향 분석(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정보서비스 보편성 제고, 정보사회에서의 국가행정모형, 행정개혁 방향, 행정개혁, 행정모형)

소개글

[행정모형][행정개혁]국가 행정모형 제시를 통한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과정 및 향후 방향 분석(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정보서비스 보편성 제고, 정보사회에서의 국가행정모형, 행정개혁 방향, 행정개혁, 행정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의 기본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1) 행정에의 주민참여
2) 행정의 공개성
3) 행정과정의 민주화
4) 행정의 공익성
5) 공평한 대우
4. 효과성
5. 중립성
6. 사회적 형평성

Ⅲ. 행정개혁의 필요성

Ⅳ. 행정개혁 과정의 복잡성

Ⅴ.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제고를 위한 접근수단의 활성화

Ⅵ. 정보사회에서의 국가행정모형
1. 정보화, 행정모형, 그리고 행위결과
2. 개방시스템으로서의 국가행정모형
3. 개방체제모형과 전자정부

Ⅶ. 향후 행정개혁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고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개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기구의 구성과 역할을 사회와 시대에 필요에 따라 재정비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란 정부의 규모와 활동의 밤위가 작은 정부가 아니다.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되, 부적합한 기능을 축소하여 민간부문의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적게 하는 정부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 과 해서는 안될 일 을 구분하여야 한다. 작은 정부란 해서는 안될 일 과 잘 할 수 없는 일 을 가려서 제거하는 정부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구와 기능과 인력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기관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작은 정부 는 정부가 해야만 할 일 과 더 잘 할 수 있는 일 에 주력하는 정부이다. 예를 들면, 산업화고정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를 제거하기위한 정부의 활동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산업안전, 사회복지 등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인력과 시설과 장비가 필요해지고, 기구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다. 작은 정부란 간섭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정부이다. 물론 필요한 간섭과 불필요한 간섭의 구분은 분명하지 않다. 정부간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절차적 합리성에 입각하여야 하고 다양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일반시민의 입장이 존중되는 방향이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각종 사회규제는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간섭이지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간섭이다. 각종 가격규제와 시장진입규제는 거의 불필요한 간섭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산업화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되었고 기업의 문제해결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 정부의 선도적 간섭은 거의
불필요한 것들이 되었다. 이제는 산업발전과 경제개발에서 선도적 역할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활동의 애로를 제거해주는 데로 관심을 돌려야 할 때다.
공공서비스는 행정의 존재이유이며 정부의 필수적 사명이다. 민주주의의 완성도, 작은 정부의 실현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기구의 개편도, 규제완화도 이 방향과 상치된다면 잘못된 개혁이다. 질서유지도, 창의성의 개발도 종국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증진하는 범위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개혁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공공서비스의 개선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 개혁의 방향으로 강조되는 것은, 개발연대 권위주의 정부의 파행적 통치 잔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에서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고기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제공되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연구단지의 조성과 같은 하드웨어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지배적인 형태였다.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시민회관을 경쟁적으로 건립하였지만, 시민들이 문화적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은 개발하지 않았다. 환경규제와 같은 새로운 정부기능이 확장되었지만, 시민 생활환경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지방환경지청과 환경감시시설의 증설에 더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하드웨어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 방식인가를 묻지 않았다. 전시적 업적의 나열과 기관적 권한의 확대에 주력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증진을 시설의 확장으로 치환하였다. 서비스의 개선은 행정조직이나 시설가 같은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서비스 개선은 대부분 점진적이고 개량적이어서, 하드웨어에 의존할 때보다 비용과 노력이 적게 소요된다.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대부분 발상의 전환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 개선의 결과는 사회적 운영원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의 서비스 전환은 이용자인 국민들의 평가로만 확인가능하다. 연구단지보다는 연구자들의 연구기회와 교류의 확장이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핵심이다. 시민회관보다는 우수 연주자의 초청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가까운 사업이다. 아무리 투자규모가 크더라도 고객의 필요와 편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업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Ⅷ. 결론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발전 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변동은 그 발생에 있어서 자생적인 것과 계획된 것과의 이중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계획이나 의식적인 쇄신 또는 발전사업에 의해 일어나는 변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변동은 하나의 정책형태를 취함에 따라 그 효과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누적적으로 되어진다. 지난 20여년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내 제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왜곡된 행정제도와 조직 그리고 행정관행과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제도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경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의 각종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란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키워드

행정모형,   행정개혁,   행정,   행정정보서비스,   행정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