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과 관료제

소개글

프랑스의 행정과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프랑스 행정의 역사적 배경
1) 절대군주제 및 혁명기
2) 나폴레옹 시대
3) 제3공화국의 관료제
4) 제4공화국의 관료제

3.프랑스의 행정체제
1)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행정부
(2)의회
(3)사법제도
(4)정당
(5)압력단체와 노동조합
2)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행정구조 및 의사결정체제의 특징
(2) 공무원 제도
(3)지방행정체제

4.정치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1)정책과정상 참모행정의 지배
2)정책중심체제로의 전환

5.프랑스의 행정개혁
1)프랑스의부단한정부혁신
(1)20세기 프랑스 정부개혁의 변천
(2)국가개혁의 견인차 - 정부개혁
(3)현 단계의 프랑스의 국가개혁 추진체계
(4)현 단계 정부혁신 3대 공통과제
2)프랑스 공공관리 및 국가구조 현대화국(DMGPSE)
(1) DMGPSE의 7개 기능과 역할
(2)지속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4대 정책수단
(3)개혁의 산물, 메뉴얼과 가이드 북
3)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증진국(DUSA)
(1)DUSA의 4대 과제별 핵심내용
(2)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3대 정책수단

6.프랑스의 최근 정세
1) 자크 시락 대통령 집권초기
2) 좌우파 동거정부
3)시락 대통령 재선
4)총선 실시
(1)우파내 경쟁
(2)야당(사회당)의 움직임
5)경제정세 및 전망

7.결론

본문내용

금년 11월로 예정된 사회당내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 고 있으나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세골렌 로얄 후보가 사회당내의 후보 선출과정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 9월초 사회당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Ipsos)에서 세골렌 로얄 후보가 56%, 죠스팽 전총리(최근 대참 선언)가 16%, 스트로스 칸이 12%, 쟈크랑 전문화장관이 10%, 파비우스 전 총리와 올랑드 현 사회당 당수가 각각 3%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제정세 및 전망
ㅇ 프랑스는 97년 이후 연평균 3%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세를 구가하여 왔으나, 2001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부진과 9.11 테러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1/4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 평균 2% 수준의 성장에 불과하였다.
ㅇ 2002년에 들어서도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내 총생산(PIB)은 1.1% 성장에 그치고,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감소되었으나, 감세와 높은 사회수당으로 가계의 구매력은 유지되어 가계소비가 유일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ㅇ 2002.1.1부터 유로화 본격 통용 이후,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체감이 실제 상승폭보다 훨씬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ㅇ 2003년 계속되는 경제 위축으로 2/4분기에는 마이너스성장(-0.3%)까지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경제의 회복추세에 힘입어 프랑스 경제는 가계 소비, 수출, 기업 설비 투자 등 경제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를 이루었다.
ㅇ 2004년에 들어서는 소비심리 부활, 가계소비 증가,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에 기인한 수출 증가로 전반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회복 안정기에 진입하였다.
ㅇ 2003년 하반기부터 이라크 전 종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기 회복과 더불어 가계 소비, 수출, 기업설비 투자 증가 등 경제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되어 2004년에 2.5% 성장률 기록하였다.
ㅇ 2005년에는 고유가 및 기록적인 무역적자 기록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1.4%에 그쳤으나, 만성적인 정부 재정적자를 유럽 성장안정협약상의 기준인 GDP 대비 3% 이내로 끌어내리고, 2005년 초 10%를 초과했던 실업률도 9.6%대로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증대하였다.
ㅇ 1/4분기 프랑스 경제는 소비자 소비증대 및 수출 수요 증가로 가속되어 졌다고 영국 BBC 가 발표했다. 국민총생산은 2006년 1/4분기에 2005년 같은 기간 동안의 증가률이 0.3%인것에 비해, 0.5%로 증가 했다고 프랑스 통계청(insee)은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같은 분기에 수출은 2.9%증가했고, 소비지수는 0.8% 증가 했다.
ㅇ 2007년에는 2.3%로 예상되며, 정부재정적자 비율도 GDP대비 3% 정도 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 결 론
프랑스의 행정은 최근 효율성, 사용자 개입, 책임성, 결정의 속도, 경쟁력 있는 대응 등등의 문제에 대한 행정의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공무원들은 현재 프랑스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기업체에서와 같이 공공서비스도 행정적 합법성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기반들은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누리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들의 특권적인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관료로 자각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의사결정권자로 보고 있지 않다.
프랑스에서의 행정의 현대화 정책은 1988년 이후 분명한 정치적 의지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력전략과 직업상의 가치관을 바꾸도록 허용한 구조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전혀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기업체, 정치가, 자발적인 단체들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나타난 것과 같은 분야별 미세변화들의 변환장치 없이는 거시적 구조변화들을 자동적으로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환과정은 일반적으로 특정 정보를 정책수립자들과 공무원들 간에 유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채널을 통해 운영된다.
우리는 행정의 두 가지 주요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로, 사회ㆍ정치적 영역에서의 행정의 암묵적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5공화국의 처음 20년 동안의 정치와 정부의 안정이 자리잡았을 때, 법적인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쓰는 가운데 정책수립에 그들의 전문지식을 쏟아 넣을 수 있었다. 1980년대에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인 고려가 사라지자 그들은 보통 임금생활자들과 같이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다. 둘째로, 행정의 변화는 이론적 틀이 주어졌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행정활동’에 대한 이론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한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결정들은 효과가 없다. 여러 면에서, 행정의 개혁은 개념적인 문제이다.
프랑스의 행정개혁의 방향은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에서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으로의 비중이 실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 행정의 지방분권화와 행정적 분권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행정적 분권화는 중앙부처의 업무를 가능한 축소하고 각 부성의 지방소재 하부기관인 일선기관에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히 중앙의 부처인 국은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능, 미래전망기능, 조정기능, 평가기능 등을 포함한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 가고 있다 하겠다.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김광웅 (2004) 『비교행정론』서울: 박영사
문광삼, 김수현 ( 2003) 『 프랑스 헌법과 정치사상 』 해성
박천오 외 공저 (2005) 『비교행정론』 서울: 법문사
이도형 (2005) 『비교발전행정론』 서울: 박영사
◈ 참고 사이트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ambcoree.cafe24.com/h-index.htm
행정자치부 http://gi.mogaha.go.kr/demo/mail6/index.html
http://blog.naver.com/eastkult/50005173928
http://seunghan.info/culture2-3.html
http://www.newspa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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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   관료,   관료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