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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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 문제의 원인
1. 환경문제의 개념과 속성
2. 환경문제의 원인(인과구조)

Ⅲ. 환경문제 유형과 실태
1. 환경문제의 유형
2. 환경문제의 실태

Ⅳ. 공유의 비극
1. 정의
2. 공유재와 시장실패
3. 하딘의 설명이 던지는 교훈
4. 환경정책의 필요성
5. 정부개입의 필요성

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2. 민간 차원의 해결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1982), 반공해운동협의회(1984),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1986)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반공해운동단체들은 공해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적 연구 역량을 갖추지 못했고, 또한 지역단위에서 반공해운동단체들이 아직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 연대 조직망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 피해 지역주민들의 운동도 보상과 대책수준에서 머물렀을 뿐, 공단의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는 적극적 반대운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은 환경운동 다양화의 확산시기였다. 1990년대 전반부에 전개되었던 환경운동은 환경의식의 전국민적 확산과 운동유형 및 목적의 다양화로 특징지어진다. 우선 지역적 공해 피해사례들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운동도 보다 빈번하고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국가가 다국적기업 듀퐁의 현지공장으로서 이산화타티늄공장 건설을 허가하려하자 이로 인한 공해가 예상됨에 따라 울산, 온산지역 주민들은 환경단체들과 연합하여 공장건설반대운동을 벌였다. 또한 이밖에도 환경오염의 원인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항의시위도 일어났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공해 피해사례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전략을 가진 환경운동조직들이 결성되게 되었고, 이 조직들은 단체들끼리의 연대등을 통하여 한국환경운동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배달환경회의’(이후 ‘녹색연합’으로 바뀜)등이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하면서 다양한 계몽활동과 정책참여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는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안정적 침체기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지역개발정책들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환경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대구시가 추진하던 위천공단계획이다. 이외에도 1995년 군포와 김포 주민들 간 수도권 매립지 분쟁(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문제), 서울시와 경기도 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관한 분쟁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환경운동단체들의 활동은 적절한 대처를 통해 운동단체 자체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는 전국적 규모의 환경운동단체들이 상당한 규모의 회원들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민감한 재벌이나 환경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담당하는 관료와 정치가들에게도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시기
구분
1960년대 ~
1970년대
1980년대
1980년대 말 ~
19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
현재
특 성
자구적 운동 등장
운동의 조직화
운동의 다양화
운동의 제도화
운 동 의
유형과 지역
공단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의 자구적이고 국지적인 운동
주민환경운동 강화와 도시지역 확산 및 반공해운동의 발달
주민환경운동의 확대와 다양한 운동유형들 등장 및 전국적 확산
기존 유형들에 따른 환경운동의 안정화와 전국적 확산이 거의 완료됨
운 동 의
목적과 방법
재산상의 피해보상과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진정, 시위, 농성
이주대책요구, 공해유발시설 반대, 주민운동지원, 실태조사, 반공해 교육
피해보상, 공해추방, 생활공동체회복, 자연보호 등 목표 혼재 및 상이한 방법들의 동원
전국적으로 계몽적인 환경운동과 지역 단위의 환경 및 주민 보호운동
운 동 의
조직과 연대
초기고립 분산적, 점점 조직화되고 외부단체들과 연대
주민환경운동의 조직화, 반공해운동과 타부문운동간 연대 형성
다양한 운동조직체들의 형성 및 경쟁적 활동과 도시에 연대
운동조직의 제도화 및 타 기관들(예, 언론)과의 연대활동 활성화
【 표 Ⅲ-3 】한국 환경운동의 전개과정
4) 환경운동의 전망과 과제
우리사회에서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의 근본적 문제를 국가나 기업이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국가 구성원인 시민이 주도하는 보다 철저한 환경운동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환경운동은 그 주체의 성격과 목적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보다 과학적으로 모색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체제를 건설하며, 자연환경의 회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자유시장의 논리가 비록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나 경제 활동으로 나타나는 외부 불경제는 법규에 의한 수동적 환경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제논리는 필연적으로 소비지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환경문제도 그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에 걸친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환경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였다. 뒤늦게서야 환경의 보호를 위한 법 제정 등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대책들은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단지 표면적으로만 환경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불과한 것들이다. 현대 환경 문제의 이론의 고찰을 통해 알아본 것처럼 현대 사회의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으로 환경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론적 배경에 따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는 경제 성장의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 해왔다. 이제 비로소 환경의 중요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단 이러한 논의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논의로만 그치지 말고 그 결과가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의 주위로부터 시작하는 환경보존이야말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정준금신연재최병철한상진(2007), 『환경과 사회』, 대영출판사
김정웅오영석(2004), 『환경행정학』,대영출판사
김병완(1994),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나남출판
최병두(2002),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키워드

환경,   문제,   원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