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및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
3. 지방자치제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사례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사례
6. 중앙 -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지방환경행정 기능 강화 방안

Ⅲ. 結

본문내용

그러나 위탁관리 및 민영화가 만사는 아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은 독점적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 결정과 서비스 제공면에서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기업가가 수익성을 이하여 환경기초시설 사용료를 적정 가격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탁관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영에 대하여 경쟁을 자극하면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제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개발이 면죄부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나 환경자가 측정 대행업소들이 시험 분석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보도들은 통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환경사무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는 사무의 권력성의 정도, 안정성,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등을 들 수 있다.
Ⅲ. 結
이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권화되는 개발정책관리에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의 구심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첫째, 경제개발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이 동시에 분권화되면 개발과 보전에 대한 지역간 편차가 심해질 것이며 또 이러한 편차는 낙후지역이면서 비교적 청정한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개발바람이 일어 환경파괴와 오염의 보편화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환경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지원정책과 환경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환경정책 수행능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개발지원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환경정책수행능력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관련 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주며 자연파괴를 방치하거나 공해로 인해 타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건설, 도시개발, 공단개발 등 개발관련지원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둘째로,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그 해결 또한 지역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착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의 전 지구적 해결을 위해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지방의제 21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방의제 21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 행정의 구조는 다른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행정수요나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처 팽창을 바라는 중앙부서의 관할확대 경향에 의해 중앙정부의 환경행정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환경부의 조직이 팽창되면서 각 지역에 환경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관리청, 유역관리청의 기구와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반면, 지방정부 환경행정기구는 그다지 확충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일면만 보아도 우리나라 환경행정구조에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환경행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행정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위임 또는 이양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기능분산이 점진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능분산의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과 자치환경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인천, 대전, 제주도, 경기도의 경우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조례제정 등을 통해 대기와 수질보전은 물론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는 환경행정기능의 지방이양에 상승효과를 더해줄 수 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환경행정의 분권화는 주민의 환경의식의 성장과 환경단체 활동의 활성화에 의해 달성되어 질 수 있다. 사실상 지역 환경문제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뿐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환경단체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분권화의 정착은 단순히 중앙정부 환경기능의 지방이양뿐 아니라 지역 환경단체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친환경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행정체계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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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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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정보은행 www.lai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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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이해] 정회성, 변병설. 박영사
[국제 국가 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정준금 외. 집문당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성현찬 외.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투자재원 확충에 관한 연구]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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