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서론

본론
1.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문제의 발생
3. 노인복지의 특성
4. 노인복지현황
5.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
6. 대안

결론

본문내용

지향적 변화, 장기요양 보호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주택정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가구 1주택의 거주”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인전용 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세대 동거주택, 중산층 이상의 퇴직자를 위한 노인층,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소규모 노인의 집의 개발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노인가구에 대하여 임대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택자산 활용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인의 생활비를 연금 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노부모부양가족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는 500만원의 할증융자액을 높이고, 노부모부양가족 및 노인세대가족에 대한 재산세액의 감면, 노인 가족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권의 부여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보조급부는 정상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의 35%에 불과하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월 소득의 27%가 임대료로 지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 부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재가목적의 노인주택의 건설자 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건설비의 일부를 융자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를 제공할 경우에 요구되는 담보는 일본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도도록 하거나, 시설의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노인이 되면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저하, 사회적 역할의 상실 및 가족 내의 지위 변화들에 의해 그 활동영역이 크게 제한받게 된다. 노인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보람 있는 삶을 찾도록 하는 것이 사회참여활동의 목적인데, 이러한 활동에는 초ㅟ업, 여가 및 자원봉사 등 이 있다. 현재 노인취업대책으로 노인공동작업장과 노인능력은행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지원으로 노인취업욕구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및 노후, 재정부족, 프로그램의 미비, 지역사회와의 미약한 유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조기청소, 자연보호, 교통정리 등 주변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노인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하 여는 노인 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채용의 의무화,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화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취업 및 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충, 정년의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정의 활성화를 위하 여는 전통적인 사랑방“개념에 기초한 노인정 개념의 정립,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노인정의 규모 및 지역실정을 감안한 지원체계의 차별화, 노인정을 통한 건강검진, 상담 및 중식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등이 필요하다.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할 추진조직의 육성,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노인자원봉사 사범사업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결론
우리 모두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ㆍ장년기를 거쳐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노인복지가 가장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인간이 시간에 역행할 수 없는 노년기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의 보편성은 바로 노인복지법이 존재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 말고도 신체의 쇠약으로 인한 의료혜택이 필수적이고 조기퇴직이 늘면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이 힘들어 지고 있는 것도 노인복지법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이라고 본다. 물론 연금제도나 다른 사회보험이 노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있지만 그와 더불어 노인복지법에서도 약간의 소득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취미활동이나 여과활동이 필요한데 퇴직 전까지 열심히 직업 활동을 하던 노인들이 갑자기 역할상실을 느끼게 되면서 삶에 의욕이 떨어지고 수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노인들의 역할의 재정립을 위해서 창업이나 재취업할 수 있는 고용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고 생산적 활동 이외에도 지금까지 일에 바빠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재정비 못지않게 이러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개편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성순(1990)고령화사회와 사회복지
최순남(1984)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이인수(1999) 현대노인복지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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