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의 실태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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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양극화의 실태 및 대응방안

Ⅰ서론
1. 소득양극화의 의의
2. 우리나라의 실태

Ⅱ. 본론
1. 소득양극화의 발생원인
1). 노동수요설
2).노동공급설
3).제도적 요인설
2. 소득양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경제적 측면
2).비경제적 측면
3.소득양극화에 대한 대응방안
1).정책적 대응방안
(1).무대책론
(2).방어적 정책론
(3).완화정책론
(4).적극적인 적응정책론
2).구체적 대응방안
(1).중소기업및자영업 경쟁력 강화
(2).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
(3).인적자원의 질의 고른 향상
(4).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의 고른 향상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은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관련 정책을 보면 먼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를 위해 1997년부터 기초학력책임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결손 예방 및 보건의료,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선정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3~2004년 8개 지역에서 2005년 15개, 2006년 3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공동체의 구축을 통한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을 2004년 전체 학생의 6.8%에서 2008년 10%로 확대하고 학교 급식비지원을 2004년 30만 5천명에서 2007년 77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져 왔으나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격차 해소는 여전히 미흡하므로 소득계층 간 학업성취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고용이 유연화 되고 지식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환경 하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훈련 인프라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투자확대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프로그램이 시행중이나 여전히 기업규모별 훈련 투자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미흡하다. 고용주는 비숙련 근로자에 대한 교육투자를 할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저소득층 근로자는 비용 및 시간의 제약 등으로 스스로 교육훈련에 참가할 여지가 적으므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2006. 10 50P
(4).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양극화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들은 장기적 시각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 하에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2005년 현재 14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저소득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및 재산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기준현실화, 잠재적 수급대상자에 대한 정책 홍보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가 필요하다. 비수급 빈곤가구의 40.4%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인데 이들은 수급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놓여 있으므로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부양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부양자 판정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 극빈가구의 7.7%가 제도를 모르고 있으며 72.2%는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제도홍보의 절차상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복지 인프라 정비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현장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수급자의 특성과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복지 데이터서비스의 보완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여성부, 노동부등 다양한 중앙부처로부터 기획, 관리되고 있는 빈곤층 지원정책을 일관된 설계하에서 유기적으로 조정하여 대상의 중복이나 누락방지를 도모하는 것 또한 효율성 재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2006. 10 52P
Ⅲ.결론
소득양극화의 기저에는 내수부진과 같은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도 노동집약적 산업의 쇠퇴, 산업연관효과의 감소,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구조조정, 계층간 교육격차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수출 대기업과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R&D지원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실업과 소득양극화의 가속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퇴출된 저숙련 저학력 자영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직업훈련 및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등 보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고용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적절한 권리보호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고용보호 수준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력의 질적 차이에서 오는 양극화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투자의 지원을 통해 계층간 교유격차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 증대 및 복지향상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양극화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장기적 정책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한 보완책 마련도 또한 중요하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 등 빈곤ㄱ구의 재산 및 소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복지 인프라 정비를 통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윤진호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2005.3
통계청 “경제할동인구 부가조사 ” 2003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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