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MF 체제][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국제통화기금]IMF(IMF 체제, 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 금융위기, 국제통화기금)의 원인과 경제운용방안 및 한국의 대응과 교훈

소개글

[IMF][IMF 체제][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국제통화기금]IMF(IMF 체제, 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 금융위기, 국제통화기금)의 원인과 경제운용방안 및 한국의 대응과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사태를 몰고온 원인
1. 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2. 부실한 금융감독
3. 외채관리 소홀
1) 부담능력에 대한 관리
2) 유동성 측면에서의 단기외채 관리
3) 외채용도에 대한 건전성 관리
4) 역외금융 및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
5) 정보의 미공개
4.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처리

Ⅲ. IMF의 권고내용 및 향후 경제운용방안
1. IMF의 정책권고
2. 경제운용방안
3. IMF 지표수정부분
1) 제1차 분기협의
2) 제2차 분기협의

Ⅳ. 한국의 대응
1. IMF정책 프로그램
2. IMF 프로그램

Ⅴ. IMF 관리체제하의 교훈
1. IMF체제 속에 잘못된 생각들
2. 시장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필요
3. IMF관리 체제하에서 고쳐야 할 것

Ⅵ. 결론

본문내용

높여야 한다. 일단 신뢰도가 높아야 외국에서 채무를 들여오기가 쉽고, 또 원할한 자금유통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를 키우는 조치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한국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이다. 설사 국가부도를 면한다해도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평균적인 한국기업들이 해외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재무구조만을 가지고 차관을 얻을 수 있으려면 평균 4백60%선인 부채비율을 최소한 1백50~2백%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금융기관이 정부 지급보증 없이 한국기업에 신규 융자나 만기가 된 기존 채무의 연장을 해줄 리가 없다.
이 문제의 해결책중 첫째는 해외자본가가 국내기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개인재산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업, 특히 재벌그룹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모색하는 길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수익을 내면서도 주력업종이 아닌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주력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수익이 안 나는 계열사를 내놓아야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구조조정의 의미도 없다. 이와 함께 재벌그룹간에 전자와 화학부문, 자동차와 조선 등 산업별 특화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교환을 통한 흡수합병이 일어나야 한다.
정부가 주거래은행을 통해 상장 기업중 부도 처리된 기업의 융자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길이다.
Ⅵ. 결론
정경 유착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재벌 체제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방만한 운영으로 시장의 실패를 가속화하였고 정책 결정자들의 자율성과 책임 의식을 손상시킴으로써 정부의 실패를 조장하여 왔다. 이러한 재벌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업종 전문화 제도, 금융 실명제 등을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더 확대되어 왔다. 즉, 경제 개혁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구조개선 노력이라 할 때, 한국의 경우 재벌 체제의
해체야말로 여러 경제 개혁 중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를 재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 실명제의 초기 논의 단계에서 나타난 재벌의 반응과 전략은 산업화와 성장 논리를 앞세워 이의 도입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1970년대 중반의 경제 개혁 조치에 대한 재벌의 대응은 정치적 관점에서 이의 도입을 고려하였던 일부 행정 관료나 의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였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려는 규제 조치들을 좌절 또는 지연시키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마냥 버틸 수만은 없었다. 재벌들이 일관되게 공정거래법의 제정에 반대해 오다가 자세를 전환한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당시에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현재의 독과점을 인정하고 결과만을 문제삼는 폐해 규제주의에 머물렀다. 둘째,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노동법의 개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재벌의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 제재 수단이 결여된 공정거래법을 수용하는 대신,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 조건이 전면 개정되는 것에는 커다란 불만이 없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개정이 중화학 공업의 투자 조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화학 분야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화의 명목으로 취해진 투자 조정 조치는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화학 등 기간 산업에 진출해 있던 재벌들의 독점을 합법화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부실 기업 정리는 재벌의 금융 독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확보되었던 출자 규제 조항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았다. 재벌들이 형식적으로 이러한 규제 조치를 받아들이면서, 그 이면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였던 또 다른 사례는 업종 전문화 정책이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재벌을 분야별로 전문화시켜 중복ㆍ과잉 투자를 막고 지나친 소유 집중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재벌은 이 제도에 대해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 업종 전문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주력 업종으로 선정되면 대출 한도 관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착안해 주력 업종 제도 자체를 재벌의 여신 공급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주력 업종을 더욱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제외된 나머지 기업에 대한 규제 조항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셋째, 재벌들은 주력 업종 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과 같은 강제 조치들을 자본 축적의 기회로 활용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업종 전문화 정책이 대기업의 여신 확대 수단으로 전락되면서 재벌들은 금융 실명제와 공정거래법에 법안 자체의 무력화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교묘한 수단들을 고안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줄곧 재벌은 한국 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실명제를 지목하였고, IMF 사태가 터지자마자 전경련은 과소비, 저축률 하락, 기업 자금난 심화, 어음 부도율 증가, 경상 수지 적자 증가 등 온갖 경제난의 진원지로 실명제를 지목하였다. 또한, IMF가 터지자 재벌사 신문에는 실명제의 실패는 서구 합리주의의 파산 선고이며, 우리의 문화적 특성상 자기의 곳간을 투명하게 만들고 편하게 잠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주장이 버젓이 실렸고 실명제가 부에 대한 수치의 관념을 뿌리깊게 내포하고 있는 한민족 문화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결국 실명제는 1997년 말의 임시 국회에서 사실상 용도 폐기되고 말았다. 이럼으로써 재벌은 IMF 사태의 와중에서 재벌을 규제할 강력한 제도적 수단인 실명제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경제난의 혐의를 무능한 문민 정부와 시장 유연화를 거부하였던 완강한 노동 운동에 전가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재벌이 3개의 경제 개혁 조치들을 좌절시키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개혁 입법들은 완벽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었고, 또한 정부의 실현 의지는 재벌의 저항 의지에 못 미쳤으며 애초부터 개혁에 따른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기 위해 대중의 힘을 조직화한다는 구상도 없었다.

키워드

IMF,   외환위기,   경제위기,   국제통화기금,   IMF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