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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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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제위기와 빈곤층의 증가

Ⅲ. 소득격차의 심화

Ⅳ.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현황

Ⅴ.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정책적 과제

Ⅵ. 소득분배(소득분배정책)의 개선 정책
1. 직업훈련과 소득분배
1) 의의 및 유형
2) 직업훈련 현황
2. 최저임금제와 소득분배
1) 의의 및 적용대상
2) 최저임금 결정
3. 고용보험제도와 소득분배
1) 고용보험제도 의의
2) 적용범위와 소득분배
3) 재원과 소득분배
4) 실업급여액과 소득분배
5) 고용보험의 소득분배 파급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근로자부담의 경우 임금총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0.3%씩 획일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3%를 근로자가 수혜자인 실업급여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로의 소득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부담은 사용자가 하고 사업의 혜택은 근로자가 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로 소득이전이 이루어져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4) 실업급여액과 소득분배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여는 실업자에게 최후 12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65로 나눈 금액을 기초임금일액으로 하고 여기에 0.5를 곱한 금액을 기본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의 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금총액에서 불규칙적이며 돌발적인 임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상 임금대체율은 50%이지만 실질적 임금대체율은 이에 크게 밑돌게 된다.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소득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포함한 월급여총액(724,051+103574=827635)과 연간특별급여액(2,641,318)로 구성되어 있다(노동부,1994:22-23).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월 평균임금은 1,047,735원이다. 실업급여의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이 아닌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수준은 362,025원으로 임금총액의 50%가 아닌 34.5%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발표한 4인가족 표준생계비 887,041의 40.8%에 불과하다.
기본급여가 실업자의 최후 임금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업 직전에 받은 임금이 많은 실업자의 경우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반면 실업 직전에 받은 임금이 적은 실업자의 경우 더 적은 실업급여를 받게되어 급여의 역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5) 고용보험의 소득분배 파급효과
고용보험제도의 실시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를 발생시켜 노동전환(labor transition)을 일으키고 실업을 증가시키게 됨으로 고용보험과 실업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게 된다는 주장이 오랜 동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이탈시켜 근로소득원을 상실시키고, 저소득 계층으로 전락시켜 국가복지에 의존하는 복지계급(welfare class)을 창출하며, 결국 계층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중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고용보험급부가 증가하면, 이 기회에 일차노동시장(primary labor market)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차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에서 한계직에 머물던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대기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고용보험급부의 증가가 대기실업을 증가시키게 된다.
사실 실업급여의 지급은 근로자들의 구직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실업기간을 연장시키는 유압요인(push factor)로서 작용하며 또한 직장이 있던 사람도 실업이 이제 덜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식됨으로써 자발적 실업을 유인하는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해 왔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에서 9,628달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률의 달성이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경제성장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GNP수준은 물론 교육, 의료시설의 확충, 공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전반에 자본주의 질서가 확산되어 가면서 소위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고, 이제 각국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고용불안과 아울러 상대적 빈곤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반칙사회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의 모습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을 다시 점검해 볼 때이다.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계속 집착하게 될 때 실제로 우려하는 20대 80의 사회, 윈-윈(win-win)전략의 실패, 정보화의 역기능 등이 현실로 나타날지 모른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논의되고 성장을 위한 경쟁은 강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적절한 소득분배, 무한한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경제윤리, 정당한 게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와 제도 등이 균형 있게 조화되어 실현되지 않는다면 경제문제의 해결은 난관에 봉착될 것이다. 즉 효율성과 형평성뿐만 아니라 쾌적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의 변화가 있을 때 지속적 경제발전도 가능하다. 같은 맥락으로 양(量)에서 질적(質的)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순원·고일동·김선웅·김관영, 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2
◎ 박순일, 빈곤 및 소득분배 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어윤배, 사회정책의 이론과 과제, 숭실대학교 출판부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2
◎ 정진호,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배, 한국노동연구원
◎ 현진권, 소득분배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제 46집 3호, 한국 경제학회, 1988

키워드

소득분배정책,   소득격차,   빈곤층,   경제위기,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