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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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 요 약> 1

< 본 문>
Ⅰ.문제제기
Ⅱ.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특징
2. 조세 부담
3. 향후 과제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노동시장 정책을 펼침으로써 고도 경제성장과 완전 고용 달성
* 1950-70년대 연간 GDP 성장률 5%, 생산성 증가율 4%대 유지
o 살ⓕ바덴 협약에 의해 시작된 노사간의 산업별 교섭이 1956년부터 중앙단체 교섭으로 전환
o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정착에 따라 소득 비례형 보편주의 복지프로그램이 점차 확대
-소득비례형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참가를 전제로 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급부도 늘어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부가연금, 질병수당, 부모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스웨덴 복지체제는 모든 시민에 대한 최소한 소득보장에서 현행 소득 보장의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산층의 지지 확보
o 육아, 노인 수발 등 사회 서비스의 확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및 공공 부문의 비대화
□ 침체기 : 1976-1994년
o 1976-82년 집권한 보수계 연립정부는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케인즈적 수요 부양정책과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실업 감소를 도모하였으나 실패
* 1976-82년 기간중 재정적자율은 GDP의 1%에서 14%로 크게 증가
o 1982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한 정책 노선을 채택
-금융자유화, 외환자유화 조치로 인해 스웨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스웨덴 산업의 공동화 문제 대두
-스웨덴 통화의 평가 절하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금융자유화 조치를 통해 신용공급의 급증을 야기함으로써 1990년대초 금융위기 초래
o 1991년 총선 승리로 정권을 잡은 보수연립내각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제도의 재편과 광범위한 감세를 추진하였으나, 경제위기의 심화로 실패
-우파정부의 복지 삭감에 관한 장기계획 부재(단기적 선거 전략에 의한 일부 복지확대)와 부분적 감세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 증가
o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1980년대 세계화로 노사관계 분산화 및 중앙교섭제도 해체
-1983년 금속노조 등 고임금분야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연대임금제도의 약화
-1990년 고용주협회(SAF)는 LO와의 중앙집중적 단체교섭 파기
-1991년 노사정 협의기구로부터 SAF 탈퇴
□ 조정기 : 1994-현재
o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누증된 국가채무 상환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초긴축정책 추진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감축
-사회보장기여금 등 조세 인상
o 스웨덴 복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연금개혁안을 여야 정당간 합의로 타결
- 연금기금 운용의 부분적 민영화 도모
o 노사간 중앙교섭체계가 해체되고 산업별, 기업별 교섭이 확산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가속
o 사민당은 1999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삭감하였던 각종 급여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DP(%)
4.2
4.1
1.3
2.4
3.6
4.6
4.3
1.0
2.0
1.5
3.6
3.4
실업률(%)
8.0
7.7
8.1
8.0
6.5
5.6
4.7
4.0
4.0
4.9
5.5
5.4
인플레(%)
2.2
2.5
0.5
0.5
-0.2
0.5
1.0
2.4
2.2
1.9
0.4
1.2
(스웨덴 통계청)
o 사민당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시스템을 위한 기본조건으로서 건전한 공공재정 달성을 위해 세금인상도 서슴치 않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집행
* 2004년 GDP 대비 재정흑자 2% 하한선을 설정하여 건전한 재정유지에 노력
* 과거 비사민계 정당의 집권시 인기영합적 세금인하 및 복지수준 확대정책과는 달리, 사민당 정부는 복지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경우 증가분만큼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5. 스웨덴의 조세제도
o 노동관련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세)으로 분류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하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26.8%-57.8%이며 평균 33.1% 정도
-사회보장 기여금은 기업이 납부하며, 세율은 피고용자 임금의 32.46%
o 자본관련 세금은 자본소득세, 재산세 및 부유세로 분류
-자본소득세는 30% 과세
-재산세는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의 75%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1.0%, 아파트의 경우 0.5% 과세
-부유세는 총 재산이 독신의 경우 150만 크로나, 결혼한 부부의 경우 300만 크로나 이상일 경우 초과 재산에 대해 1.5% 과세
o 노동관련 세금이 전체 세금의 64.1%로서, 자본관련 세금 8.6%에 비해 절대적 비중 차지
-자본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 재분배 효과 극대화
o 부가가치세는 25%(단, 음식, 관광 및 호텔업에는 12%, 문화, 신문, 도서 및 스포츠에는 6%, 의료, 보험 등에는 면제)
6. 복지 재정
o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기여금(고용주세), 개인이 납부하는 임금소득세, 국가수입 및 주/시당국의 세원으로 분류
o 의료보험, 부모보험, 질병수당, 직업상해보험은 고용주세(사회보장 기여금)로 충당
고용주세 구조
노령연금기금 10.21%
유족연금기금1.70
의료보험10.15
직업상해보험2.20
부모보험0.68
노동시장기여금4.45
일반임금기여금3.07
총32.46%
o연금의 경우 일부는 고용주세에서, 일부는 임금소득세로 충당
o자녀수당, 주택수당을 비롯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며, 장애인과 노인복지지출 및 공공부조에 대한 재원은 주/시당국의 세원으로 충당
o실업보험의 경우 약 7%는 노동자가 가입노조에 직접 납부하는 실업보험기금으로 충 당되며, 나머지는 국가가 비용 부담
/끝/
참고 문헌
스웨덴 복지의 나라
저자 : 변광수 | 출판사 :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1993)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저자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 출판사 : 한울 (1999)
스웨덴 복지정책
저자 : 이헌근 | 출판사 : 신지서원 (2001)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과 한계
저자 :황준성 | 출판사 :韓國社會政策硏究院 (1997)
스웨덴 복지모델의 변화와 의의
저자 양정하 출판사 :경남정보대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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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3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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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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