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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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독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사회보장의 개념

Ⅲ.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1) 노동운동의 격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2) 비스마르크의 노동관
(3) 노동자보험의 중요성
(4) 노동자보험의 초기 성과
(5) 제국보험법과 직원보험법의 제정
2. 두 차례 세계대전 시기의 사회보장
(1) 제 1차 세계대전과 사회보장
(2) 사회보장체계의 완성
(3) 나치스 시대의 사회보장
3. 전후 서독의 사회보장
(1) 제 2차 세계대전과 사회보장
(2) 기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3) 사민당 정부하의 사회보장
(4) 1980년대의 사회보장
(5) 통일이후의 사회보장

Ⅳ.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 1. 독일의 역사적 등장과 기독교 입문
2. 사회복지 정책에서 보이는 전통적 요인
(1) 일반사회정책
(2) 사회정책실현의 일반원칙
(3) 전통적인 빈민구제 원칙

Ⅳ-Ⅰ. 중세 말(15-16세기)독일의 사회정책 - 1. 도시의 성립
2. 조합의 형성과 소득의 격차
3. 구제대상빈민의 개념 변화
(1) 중세의 빈민개념과 구제 의원리
(2) 빈민개념의 변화
(3) 빈민의 부류
(4) 구걸 및 걸인에 대한 인 식의 변화
4. 빈민구제복지 정책의 변화
(1) 중세의 빈민구제
(2) 도시빈민구제정책의 변화
(3) 도시빈민구제정책 변화의 원인

Ⅳ-Ⅱ. 근세 및 근대독일의 빈민복지 정책 - 1. 30년 전쟁과 그 영향
(17-18세기) 2. 점진적 산업 구조 재편과 사 회변화
3. 사회정책의 변화
4. 공업화에 따른 빈민 정책의 변화
(1) 중상주의 정책
(2) 빈곤의악화와 유랑민 증가
(3) 새로운 빈민정책

Ⅳ-Ⅲ.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 - 1. 사회정책의 출현과 노동자 문제
(19-20세기) 2. 독일의 생화지원 프로그램
(1)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특징
(2) 사회보험에 체계
3. 사회부조
(1) 사회부조의 역사와 역할
(2) 사회부조의 시행과 현황

Ⅴ. 독일의 공공부조 - 1.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독일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이 노동계급자 계급만을 대상으로 계획되고 실시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침투할 경우 국민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대기업 소속 노동자들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방식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고용관계의 지속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다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1980년대의 제 사회보험 제도들은 소규모 기업노동자, 비공식 부분노동자, 농업노동자를 제외한 채 중간규모 이상의 기업에 속한 산업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그러한 필요에서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근로자 재해보험, 1889년 양로 및 폐질보험 등이 차례로 제정되었고, 이들이 바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 정치질서 속에서 산업화의 부산물로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사회정책은, 진정한 사회개혁, 즉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라든가 또는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확보 차원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스마르크 정권에 의한 사회보험 제도 도입은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노동자계급에 대해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견제적 조치 또는 사회주의 탄압법에 대한 보충적 조치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스마르크에 의해 시작된 사회보험 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오늘날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 특히 사회보장 제도로 이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독일의 법은 개선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완 또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대한 그 체계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하지만 그 근간은 의료보험연금보험재해보험 및 실업보험의 네 가지 기본 줄기를 갖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라 할 수 있다. 거기에 1995-1996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수발보험이 보충되면서 이제 독일의 사회보험에 기본 줄기는 다섯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복잡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들은 1970년 3월 31일에 편찬 간행된 사회법 법전에 총 망라되어 있다. 사회법의 제1권 1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확대를 위한 균등한 조건, 특히 젊은이들에게 균등한 조건을 부여하고, 가족을 보호 정려하며,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을 통해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에 특별한 부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데 조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최고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경제의 침체는 독일에도 영향을 미쳐 긴축사회 정책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사회예산의 한계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긴축사회 정책을 요구함에 따라 1983년에 집권한 기독교 민주당에서는 사회보장 체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독일에서 사회보장의 양적팽창은 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독일 경제의 성장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구조적 원리를 무시해 가면서 사회보장이 지나치게 확대된 점이 경제성장에 한계를 가져왔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1980년대 독일 사회법이 갖는 부담은 바로 1970년대 중반까지 경제부문의 성장이 팽창사회 정책으로 곧바로 이어졌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경제의 변동, 특히 경제성장의 둔화가 곧 사회 정책의 긴축을 강요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셈이다. 더욱이 1990년 동서독의 통일 이후 서독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가 동독지역에 그대로 확대 적용되어 재정적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었다.
한편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험의 자주관리 원칙으로, 사회보험의 운영은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집단적 자조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업지역 또는 직종단위 별로 집단 내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자를 스스로 구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단별로 매우 다른 형태의 수많은 보험조직이 구성되어 재정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험의 자주관리 원칙과 집단적 자조의 원칙은 각각의 실정에 맞게 보험조직을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사보장체계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체계 없이 복잡하고 집단간의 차등이 발생하며 행정력 및 인력낭비의 측면도 있다.
셋째, 능력주의 원칙에 비교적 강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금 제도의 경우 완전한 소득비례제를 채택하여 과거 재직 기간 중의 소득수준과 재직기간에 비례한 연금액을 지급토록 능력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사회보험의 체계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은 일정한 개개인의 집단을 사회적 위험에 동일한 확률로 처해 있는 공동체로 결합하여, 구성원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기보호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 혹은 제3자가 보험료를 갹출함으로써, 법적 원인관계를 성립시키고,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현재화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원인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셈이다.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 중에서 사회보험이 갖는 중요성은 소득의 재분배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체계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조망
생명의
위험
질병/노동/능력부재/임신/기타
직업병
환자
노인/생계-직업능력 없음
실업
수발의
경우
특수한 피해로 건강 침해를 입은 경우
기타 부담·
담당 보험
의료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수발보험
원호담당 행정부서
여러
종류의
행정부서
실시 연도
1883년
1884년
1889년
1927년
1995년
각 내용에 따라 다름
각 내용에 따라 다름
부서활동 업무
치료와 보조수단, 재가간병, 환자생계비
재활, 치료, 치료후 직업 구하기 까지의 보조금,연금,수발
재활, 연금,퇴직자연금
재활, 직업교육 및 새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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