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사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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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사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근대 이전의 자선, 구제
2.근대적 빈곤형성 및 구빈정책

Ⅱ.근대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1.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1944년대까지의 사회복지 (사회사업)
2. 전후 제1기(1945-1959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3. 전후 제2기 (1960-1970년대)사회복지의 전개
4. 전후 제3기(1970-1989년대)의 사회복지의 동향
5. 전후 제4기(1990년대)의 사회복지의 전개

Ⅲ.최근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
1. 연금
2. 의료
3.공적개호보험 개요

Ⅳ. 일본사회복지 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물로 간주하여 국가의 시장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즉, 보기에는 국가에서 공적 부조로 한다고 하여 신자유주의에 반하여 보이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의 내용이 고용주 분담금을 줄이고 순수 소비세의 증가만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을 바탕으로 한 기초연금의 국고지원 증액은 고용주의 사회보험부담을 줄이고 시장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노선을 따라가고 있다.
2. 의료
*의료보험도 인구노령화의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림
(1)1997년 의료보험개정 내용
①건강보험(본인부담이 10%->20%)
②노인보건제도(하루입원 시 본인부담금 710엔->1,000엔->1,200엔(1999년) )
(2)2000년에 도입된 의료보험개정안의 내용
①노인보건제도 외래부담금이 10%증가, 상한선이 설정되었으나, 본인부담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②의료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인 고액요양비제도에서 과거 의료비의 고다에 관계없이 일 정했던 본인부담 한도액을 1%로 수정했다.
③질병수당인 상병수당금이 노령연금 수급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단, 연금급여
가 상병수당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준다.
(3)2002년의 의료보험개정
①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20%->30%)인상,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과 같음
②70세 이상의 본인부담을 현역근로세대와 동등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10%->20%)
③1개월 당 본인부담 한도액이 증가
④노인보건제도의 대상연령을 현행 70세->75세 인상
⑤의료보험료의 산정기준을 보너스를 포함한 총보수제를 채택
⑥정부관장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총 보수 기준으로 7.5%->8.2%로 인상
(4)2003년 의료개혁-의료보험의 기본틀을 건드림
①차액병실에 대해 하루 5,000엔의 상한 규제를 철폐하고 차액병실의 비율을
20%->30% 인상
②환자 및 국민에 의한 의료기관의 선택과 의료기관 상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병원의 광고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
③국내 미승인 약제의 사용,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신생 고도선진의료기술, 제한 회수를
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해 혼합진료를 인정
(5)의료개혁에 대한 평가
의료보험료의 인상과 국고부담 증가 및 본인 부담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 중 본인부담의 증가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지대하는 대로 본인부담이 높아지면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전체적인 이용 빈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통제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크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는 신자유주의 사상과 일치 즉, 본인부담이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가장 적게 하면서 일반시민들의 자조, 자립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생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후퇴시키는 것
3.공적개호보험 개요
*고령자복지제도: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로서 그 재원은 전액 공비
*노인보건제도: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용을 국가와 의료보험자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
으로 방문간호와 시설개호 서비스를 제공
*위두가지의 특징: 식비와 잡비를 제외. 이용자 본인부담이 매우 적으며, 저소득층은 거의
무료
*공적개호보험: 두 제도를 융합하기는 하되 대상자를 장기간병의 요구가 있는 모든 노인
들에게 확대
①적용대상:40세 이상의 일본국민
제1호피보험(65세 이상노인)과 제2피보험(40-65세,장기간병의 필요성이 노령화에 의 해 야기되었을때)으로 나누고, 지원은 요지원과 요개호1단계에서 5단계까지 6등급으 나누고 전체비용의 10%이용자부담 남은 금액의50%보험료 나머지50%공비
②연금이나 의료보험등 다른 사회보험들이 국가나 그 산하단체에 의해 운영 되는 데
반해, 공적 개호보험의 운영주체는 시정촌및 특별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이다.
③다른 사회보험들의 재원이 가입자의 보험료와 고용주의 분담금인 데 반해, 공적개호
보험은 전체 비용가운데서 이용자 부담을 뺀 액수의 절반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Ⅳ. . 일본사회복지 제도의 특징
*산업화에 비해 복지노력은 적게춤
*기업복지와 민영보험이 가장 발달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시민들은
자신의 생활보장을 위해 시장기제에 더욱 많이 의존
*복지국가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확립및 경제성장과 밀접한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본사회의 독특한 가족주의 및 가부장적 노사관계의 발달로 인해서 일본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사적인영역(가족구성원 간 사적 이전 및 기업복지)에서 충족
*기업복지의 상대적 발달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이 산업별이 아니라 기업별로 조직되어 노동운동의 연대성이 낮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기업별 노동조합주의가 일본 노동운동을 지배하게 되어 노동과 자본 의 타협이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결과 일본에서는 서구와 같은 국가복지의 비약적인 발전이 안라 기업복지의 상대적 발달이 초래되었다는 것.
서구 근로자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기업복지에 비해서 사회보장제도가 휠씬 더 중요한 데 해서, 일본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기업 복지가 임금에 부수하는 부가급여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 는 기업복지가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이런 점에서 일본은 서구에 비해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발달했다.
<참고 문헌>
1.사회복지의 역사/ 2002 / 감정기, 최원규, 진재문 공저/ 나남출판
2.일본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 복지국가 이론들의 비교와 평가/ 2006 / 조영훈 저 / 한울
3.사회복지기관 서비스향상 가이드: 사회복지QC 활동의 실제 :일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편
1999 / 정종우, 선우덕 공역 / 인간과 복지
4.사회복지발달사 / 2004 / 양정하 지음 / 학현사
5.일본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론 /2004/ 다케가와 쇼고 저, 김성원 역/ 인간과 복지
6.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 ‘70년대의 복지우선 정책에서 80년대 제도개혁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 1991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편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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