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실례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실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 장.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두되는 이유
2. 민영화의 필요성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 한국 포스코
1. 민영화 배경
2. 민영화 과정
3. 민영화 결과
4. 평가
제 3 장.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1. 일본철도 ( JR )
2. 브라질 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3. 말레이시아 항공
제 4 장. 공기업 혁신사례
1. 조직관리
2. 고객 중심 경영 확립
제 5 장.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의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회적 요구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봉사단만 해도 267개나 새롭게 만들었고 전체 투입인원도 5500명에 이른다.
도로공사도 혁신방향을 도로건설 등 물량위주보다는 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무게를 두고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통합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정보를 제고하는 매체를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게소 서비스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휴게소별 수준 높은 지자체문화행사를 유치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휴게소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 표 2 > 2004년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 기획예산처
순위
일반인 주고객 공기업(7개)
순위
기관기업 주고객 공기업(9개)
기 관 명
’04년 점수
’03년
순위
기 관 명
’04년 점수
’03년
순위
1
한국전력공사
80
1
1
한국가스공사
87
4
한국도로공사
80
2
2
농수산물유통공사
86
7
3
농업기반공사
78
2
3
KOTRA
85
2
대한주택공사
78
5
4
한국석유공사
83
5
5
한국공항공사
72
9
한국조폐공사
83
2
6
인천국제공항공사
71
7
6
대한광업진흥공사
81
7
7
한국토지공사
70
8
7
한국수자원공사
80
5
8
한국관광공사
78
9
대한석탄공사
78
1
이렇게 공기업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경영을 확립하도록 조사결과를 정부 투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모범사례에 대한 책자 발간과 학습기회 제공 등 을 통해 공기업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확산토록 유도하고 공기업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 선 방안을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시켜야 한다.
제 5 장.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의 비교
민영화와 경영혁신은 막대한 자본력, 신용도, 독점적 지위 구축 등 기존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던 공기업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특히 경영혁신은 민영화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높은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비교해보자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민영화
경영혁신
기대효과
1. 경영효율성 증대
2. 투자자본의 회수가능성 확보
3. 경쟁력 확보
4. 관료제적 성향의 타파
5. 정부기능의 축소
6. 세입의 증대
7.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1. 핵심역량강화를 통한 조직 내
경영효율성 증대
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형성
3.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
와 조직 몰입도 향상
4. 공공서비스의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 및 만족도 확보
5. 성과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예산절약과 효율성 향상
문제점
1. 적재적소투자의 의문성
2. 정부정책반영의 불확실성
3. 독점적 체제 구축
4. 특정 재벌의 경제집중도 강화
5. 시설의 지역적 차별 발생
6.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 미흡
7. 민간독점기업으로 전환가능성
8. 무한 노동 착취의 발생가능성
1. 성과 위주의 평가와 인력 감축
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분 보
장의 불투명성 증가
2. 높은 고객만족도의 달성만을
목표로 여기는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
방법
1. 국유화 해제
2. 자유화를 통한 기능적 민영화
3. 민간 위탁 등
1. 조직관리
2. 고객 중심 경영 확립 등
성공적인 사례
포스코 등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Ⅲ. 결론
민간자본의 축적이 적고 민간기업가의 경험도 부족했던 60~70년대에 우리나라는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업과 같은 국가 주도형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기업은 민간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민간의 역량이 증가하고 공기업의 역할 변화하고,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되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민영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 논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부지출을 해결하고 방만한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치유할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또 민영화는 정부의 공급서비스의 직접적 공급자로서의 법적 현실적 역할의 불필요성을 근거로 하는것도 아니다.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 낭비적이며, 수혜의 필요가 없는 집단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민영화가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부지출의 감소와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의 실폐사례에서 볼 수 있는 일본철도, 브라질 철강, 말레이시아 항공과 같이 민영화 추진이후에도 비효율성과 경쟁력저하 등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할수도 있으며, 민영화 이후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수도 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 여부 등을 따지기 전에 먼저 공기업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전체의 규제완화와 시장 지향적 체제의 확립, 그리고 분권화된 의사결정 체제를 갖춘 외부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영화 추진 방법론에서 구체성을 갖춘 적실성있는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민영화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느냐, 아니면 공공기관에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공기업 담당 경영자의 의지와 사고가 경영합리화에 있느냐 없느냐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본다. 다만 경험적으로 볼 때 공기업 소유권이 민간에게 위양될 때, 즉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을 때 공기업은 경쟁체제의 틀 속에서 경영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수 있다는 것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기업의 효울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외적으로 조직환경을 개선하고 내적으로 경영자 및 구성원들의 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공기업 민영화에 앞선 1차적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포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