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주와 자유이주

소개글

강제이주와 자유이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강제이주와 자유이주
1. 이주의 원인

2. 강제이주
1. 호전적 침입과 외세 침략에 따른 피란- 훈족에게 쫓긴 게르만족
2. 일제의 만주 침략 지방 침략으로 인한 1937년의 고려인 강제이주
3. 스탈린 정책으로 강제 이주된 독일인
4. 일본이 자행한 한센병(나병) 환자의 강제이주 (11.8 기사)
5. 러시아, 체첸지역으로 강제이주 시작
6. 북, 도시거주자 강제이주
7. 19세기 아일랜드 농민
8. 옛 고구려의 후손 라후족
9.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4천년 '피의 전쟁'
10. 인디언의 강제 이주-체로키 부족

3. 자유이주

4. 결론-

본문내용

신들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알제리 태생의 젊은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을 찾기가 더 없이 힘들어 졌다. 바로 이러한 이주민들은 점차 프랑스 사회에서 부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 프랑스 인의 40%는 한결같이 다소 어느 정도는 스스로 <<민족주의자>>라 자칭하였다. 1989년에 74%의 프랑스인들은 국가가 계속해서 이주를 허용한다면 진정 프랑스는 자신들만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써 의견조사서는 민족주의가 프랑스 사회 기저에 깔려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민족주의적 행위들이 증가하였으며, 80년대를 거치면서 연합(SOS Racisme, MRAP...)을 동원하게 되고 자신들의 다양성 속에 박애와 국가적 연대에 호소하는 종교적 권위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 이민 억제 정책: 1974년부터 모든 정부는 이주 흐름을 제지하고자 했다. 지스카르뎅Valery Giscard d\'Estaing은 자신이 통치한 7년 정치 초기부터 이주의 억제를 결정했다. 초기에는 다소 자유로운 조처를 취하다가 1977년부터 더 강력한 정책이 이어졌다. 즉 가족 이주의 중단은 무리하게 다시 프랑스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았는데 이러한 정책은 프랑스 전통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심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었다. 미테랑 대통령의 재임 7년 정치 하에서 이주정책은 여러 차례 변혁을 겪었다. 재임 첫해 동안, 좌파는 132,000 명의 불법이주민을 조정하였으며 그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인내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를 했는데, 이 같은 수많은 조처들은 국가 통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1983년 이후에는 불법이주에 대한 조절과 저지가 강화되었다. 이듬해, 10년 동안 체류가 가능한 증서를 만들어서 새롭게 외국인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게 되었으나 1993년까지 모든 사회주의 정치 형태는 이주의 흐름을 억제하고자 하는 신중한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달리 말해서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자들은 통합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차별성에 대한 권리>>와 <<다중문화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점차 거부하였다. 1997년에 조스팽Jospin정부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안정시키고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정치토론의 한 복판에서: 프랑스 내에서 이민의 문제는 정치 토론의 무대에서 그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80년대 초부터 극좌파인 FN은 공공연하게 이주민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토론 회장에서 이주 문제를 다루었다. 그들은 <<침략자(침입)>>, <<식민지화>>, <<민족집단>>을 고발하고 <<국가적인 특권>>을 추천했다. 이로써 이주민들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될 모든 악덕과 실업의 불안정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다. FN이 선거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자신들의 위치와 관련된 다른 정치 형태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파로, 국회 우파는 인본주의 사상과 극단주의 입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다. 극우파에서 나오는 몇몇 주제들은 국회 우파의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RPR과 UDF는 FN의 사상들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선거를 돕는데 기여하였다. 좌파의 태도도 이중적이다. 사회당PS이 70년대 초부터 실행한 정책에 많은 부분 찬성한다면 자유조치에 호의적일 수 있다. 그런데 PS는 1984년부터 보수(온건)우익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FN을 편성하고 정치토론의 주동자 격인 르펜Jean-Marie Le Pen이 지도하는 당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80년대 초에 몇몇 공산당 사무소는 PCF의 세계주의적이며 반식민주의적인 전통과 대조를 이루는 예기치 못한 변화의 장소가 되었다. 또한 이곳에서는 이주에 제지를 가하고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통합하는 특권을 지니고 있었다. 1997년에 사회주의자 조스팽Lionel Jospin이 지휘하는 정부는 이주에 관한 토론을 바로 자신의 결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 공산주의적 합의에 이르기를 바랬다. 1945년부터 이주는 프랑스 경제의 생산에 있어 비약을 허용했던 것을 제외하고도 인구증가의 40%를 확보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적어도 시대적 흐름을 타고 이주해 온 부모나 조부모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결론-
요즘도 강제이주와 자유이주가 계속 되고 있는가?
자유이주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 이주근로자들이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점이다. 그로부터 불과 10년만에 이주근로자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초기의 매우 열악한 실정에 비하면, 이주근로자의 인권상황은 몇가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까지도 많은 영역에서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있다. 이주근로자권리조약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풍부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이라는 그럴듯한 미명 아래 이주근로자를 차별하는 제도는 물론이며, 형사사법절차, 노동3권, 사회보장, 긴급의료 등 각 영역에 대해 현실을 반성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만, 가족결합, 강제퇴거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현실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근로자권리조약의 발효에는 최저 20개국의 비준이 필요한데, 아직 그 숫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인 비준캠페인이 매우 활발하므로, 20개국이 비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주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고용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이 이 조약의 실효성 확보에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가족결합, 강제퇴거절차, 사회보장, 고용보장 등의 수용문제는 고용국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같이 이주근로자의 고용하면서도 이주근로자를 송출하며, 수많은 해외동포가 있는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근로자의 보호는 외국인의 보호이면서도 한국인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주해온 자유이주민 노동자들이 많다. 이에 따라 노동환경과 이주민을위한 법, 환경 등을 개선해야 한다

키워드

강제이주와 자유이주,   강제이주,   자유이주,   지역,   지리,   지역과 환경,   세계지리,   이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