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위한 낙태와 살인의 한계

소개글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위한 낙태와 살인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성년자가 아닌 여성은 낙태결과에 관해 의사(醫師)의 助言을 받을 것과 낙태시술은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12)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9년 7월 3일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웹스터 사건판결에서, 1986년 미주리州가 새로운 낙태법을 제정하면서 태아의 생명은 임신초기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을 법문에 삽입하고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의사나 병원은 낙태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合憲이라고 함으로써,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했던 1973년 판결을 뒤엎었다. 대법관 9명중 4 대 4의 팽팽한 대결 속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순간부터 시작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基本權)과 특권(特權)은 태아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웹스터 판결은 상황을 전환시켰고 낙태에 각종 제한을 가하는 법률의 홍수를 몰고 왔다. 1989년 7월 이후 미국 전역에서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낙태규제관련법안은 현재 100여 개나 되며, 3개 주에서는 이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13)
한 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1973년 Roe vs. Wade사건에서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자유화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Jane Roe로 알려진 Norwa McCorvey여사가 낙태자유화모임인 여인들을 위한 선택(A choice for Women)의 간부직을 사임하고 낙태반대운동모임인 Operation Rescue의 지도자 Philip Benham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최근(1995. 8. 10) 낙태반대운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점이다.

키워드

낙태,   모자보건법,   낙태와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