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동맹][주한미군][한반도 안보환경]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현황과 당면과제 분석(한반도 안보환경 현황,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부시독트린, 한미군사동맹 당면과제)

소개글

[한미군사동맹][주한미군][한반도 안보환경]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현황과 당면과제 분석(한반도 안보환경 현황,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부시독트린, 한미군사동맹 당면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1. 주한미군 전사(前史)
2. 미군정과 한국군의 창설
3. 대한민국 수립
4. 주한미군 1차 철수와 이승만의 북진정책의 성립
1) 주한미군 1차 철수
2) 이승만의 북진정책 등장
5. 한국전 발발과 미군 재진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6.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군 증강
7. 한미동맹의 삼위일체구조 형성
8. 주한미군의 2차 철수와 한국군의 증강
9. 군사정권의 등장과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
10.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
11. 한미 관계의 발전

Ⅲ. 한반도 안보환경 현황

Ⅳ. 미국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Bush Doctrine

Ⅴ. 한미군사동맹의 당면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내치에 자원과 에너지만 소비함으로 1인당 GDP 2만 달러 고지를 극복 못 한 체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반면에 미국은 미국국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대한반도 정책을 구사해 왔고, 또한 전략적 동반자인 일본의 안보를 위한 보조적 기능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같은 인상 마져 주고 있어, 미국 측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지렛대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장된 국력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국가안보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한미연합군사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도래할지도 모를 미래전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 능력을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서 서둘러 완비함은 물론, 주변국 관계 구도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봉쇄하고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보정책을 수립함으로서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모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양국이 추구 모색해야 할 한미동맹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군사위주의 동맹에서 인간 및 환경을 포함한 군사 및 비군사 안보의 동맹으로, 둘째, 공동위협에 대처하는 동맹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맹으로, 셋째, 전쟁을 억제하는 동맹에서 평화를 창출하는 동맹으로, 넷째, 미국주도의 쌍무적 동맹에서 미국과 동반자적 관계의 다자 동맹으로 발전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세한 재래형 전력과 대량파괴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비대칭적 실전전력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한미연합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현실적 억제 및 방위전략으로서 당분간은 하드웨어의 대미 의존적 협력을 전제한 단계적 자주국방 노력의 증대로 실현되어야 한다. 양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북한군의 선제 침공을 억제하고 만약 억제 실패 시엔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피해를 전제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응징보복력으로서의 충분한 한미연합의 방위전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미 핵 무장한 북한을 핵보유국이 아니면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전제한 핵우산과 국제공조를 협동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를 떠나서는 당분간은 물론 미래에도 한국의 자력안보와 자주국방을 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Ⅵ. 결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결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은 한반도 전쟁을 상정한 작전계획 5027(작전계획 5027에 대한 상세한 내용 보기)의 부속문서로 수도권 방어 능력의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을 올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도날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우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 한국군은 \'우발적인 상황\'이 북한의 남침보다는 미국의 북폭에 의해 발발할 것으로 판단해 우발계획 수립에 반대했으나, 미국 측이 미군 구조 개편에 따른 작전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결국 동의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을 북한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한국도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군당국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일보 보도를 뒷받침하듯, 이준 국방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 증언에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우리군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의 북폭에 의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미국이 쉽게 북한을 폭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수천문의 장사정포와 야포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발계획에서는 북한의 야포를 조기에 제압하기 위해 다연장포(MLRS)와 하피(HARPY) 공대지 미사일, 대포병 레이더시스템(AN/TPQ-36,37) 등의 첨단 장비를 한미 연합군이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대포병 레이더로, 이 레이더는 북한이 야포 발사시 포탄 비행경로를 역추적해 야포의 위치를 파악, 다연장포 등을 동원해 신속히 파괴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주한미군은 이미 이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발계획\'에 따라 보유량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해서, 패트리어트 최신 개량형인 PAC-3의 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대이라크, 대북한 전쟁 등에 대비해 PAC-3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수량이 확보되는 즉시 한국, 일본 등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북한의 지하요새 파괴무기 등 공격 능력의 배가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위성유도탄 JDAM의 대량생산해 주력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최첨단 신형 열화기화탄두인 \'BLU-118B\'의 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일명 벙커 버스터로 불리는 GBU-28, 지하에 숨어 있는 대량살상무기 파괴용 AGM-86D 공대지 미사일, 딥 디거(Deep Digger)를 탄두로 장착한 CALCMs 순항 미사일, 원거리에서 발사가 가능한 JASSM 미사일, GBU-24 폭탄, JSOW 미사일 등 전례 없이 지하시설 파괴무기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무기들은 집중적으로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키워드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   한반도안보,   한미관계,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