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 역할 확대와 한일 안보협력 인식의 괴리에서 구조적 동조화로의 수렴

본문내용

이 아시아의 가장 근대화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차 있다. 하지만,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논리에는 미국에 대한 자주적 주장과 안보의존으로부터의 독립, 평화헌법 및 동경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반미자주론적 주장이 강하다. 이는 일본은 국수주의적 고립주의로 몰아넣을 수 있는 우험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화하는 일본의 모습과 상치된다. 셋째,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일본사회의 주류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정치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이 중국이나 한국을 비판의 적으로 삼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본 내부의 진보주의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나, 점차 리버럴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반대의 목소리가 반드시 외국에서만 들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카하시, 야스쿠니 문제; 와카미야, 리버럴의 반격, 와카미야, 야스쿠니참배와 수상 등
반면, 한국내 반일 민족주의 사회단체의 주장도 근본주의적이다. 우선, 반일 민족주의적 주장의 근거에는 인종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한민족주의라는 폐쇄적이고 닫힌 민족주의가 이념적 기초에 서 있다. Ki Wook Shin, Ethinic Nationalism in Korea
이는 글러벌화하는 한국의 이미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강하다. 지나치게 한반도 중심적이며 한민족 중심주의적 주장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민족적 동질성을 갖지 못한 집단과의 이해와 화해는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인종주의적 폐쇄성에 기반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중시라는 글로벌한 규범과의 상호절충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지나치게 내향적 특수성에 기초한 논리를 통해 남북한만의 통합만을 최고의 지상가치로 여기는 방어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는 세계 11위의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힘과는 달리 지나치게 피해망상적 민족주의를 재생산할 수 있다. 북한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본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기능주의적 활용만을 전제로 한 협력관계만 설정하려고 한다면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셋째, 한민족 이외의 타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신에 기초한 민족주의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당연시하는 반면,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리기 않고 일본의 국제공헌 등을 부정하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다. 전전의 일본을 일본의 본모습으로 보고 전전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으로 일본의 모든 행동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가지는 한계와 모순을 이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근본주의적 시민사회운동의 논리를 넘어서는 화해와 통합의 논리 개발과 확산이 필수적이다.
5. 결론 및 함의
탈냉전기 한국정치의 지평변화와 한일관계의 역학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일관계의 갈등을 가져온 근본적 요인이 한국정치의 변화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외교적인 언사, 자극적인 언론보도, 고이즈미의 한국 및 중국 비판을 들으면서 한국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한국정치의 변화에 한일관계 악화의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쉽다. 그러나, 탈냉전기에 접어 들어 역대 한국정권들은 정권 초기 우호적인 한일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수준이 높은 데 반해서는, 일본 국내정치세력 및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어 한국과는 무관하게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발언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 결과,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과 발언이 나올 경우 강한 수사학적,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둘째,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냉전기와는 달리 일본과 안보논리에 의해 결과적으로 타협을 강요당하거나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어야만 하는 현실적 필요가 적어졌다. 오히려 민주화된 사회에서의 여론을 감안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영삼 정부의 경복궁 해체, 김대중 정부의 문화개방 연기,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 거부 등 한국 정치상황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의 수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대응도 사실상 냉전기와는 달리 정경분리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사문제들과 다른 분야의 협력관계를 연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일본문제에 대한 대응은 점차 축소지향적인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한국민의 늘어난 자신감과 외교적 지평의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대다수 침묵하는 다수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적 이념을 추구하는 한일 양국의 운동가들에 의해 한일관계의 쟁점들이 주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조직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대중을 압도하는 것은 결코 한일관계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지만, 역으로 한일관계가 예외도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한국내 진보적 민족주의자들과 일본내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아젠다 설정의 주도권 내지 방향설정에 깊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치권도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양국의 정치지도자의 결단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고이즈미 총리에서 보듯이 양국의 지도자는 예외없이 포퓰리스트였다. 여론을 안정시키고 선도하기 보다는 여론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활용을 하려는 시도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시도가 반드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이러니이다.
넷째, 탈냉전기 한일관계는 이중적인 전개가 심화되고 있다. 일반 대중간의 이해와 교류는 심화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들과 사회운동단체들에 의한 자극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양국의 근본주의적 사회운동단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을 정치적 전면에 내세운 한일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강하게 떠안고 있다. 글로벌한 세계와 지역화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자국의 폐쇄성만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이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다름이 없다. 이를 넘어서는 논리의 개발과 확산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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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안보협력,   나토(NA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