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2. 관련 조문
3. 위헌 여부에 대하여
4. 제도의 문제점
2. 관련 조문
3. 위헌 여부에 대하여
4. 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상고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 상고심리 불속행 결정률이 45%에 이르지만 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상고심리 불속행 결정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것이 다분히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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