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맞게 된 근본원인과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

소개글

외환위기를 맞게 된 근본원인과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외환위기의 발생원인
(1) 실물경제의 부실화
(2) 금융부문의 부실화
(3) 경상수지적자 교정에 대한 환율조정의 미흡
(4) 아시아 통화위기 전이효과

2. 내부적요인과 외부적요인
(1)내부적 요인
(2)외부적 요인

3.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대응

4. 국가부채의 문제점

본문내용

육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자본시장에서는 OECD가입이후 추진되어왔던 자유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었다고 한다. 더 이상의 국내 자본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데 한계가 있었고, 기업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의 개방이 필요 했던 것이다. 우선 이전까지 제한되어져왔던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7%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50%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졌다. 그리고 외국인의 국내 단기자금시장 상품 및 여타 회사채에 투자를 허용하고, 각종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여 외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 국내 기업들이 직접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고 금융권을 통해서 유치한 것이 큰 문제점이 있었기에,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제한을 철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은 자본 개방화는 국내 기업을 더 이상 국가내의 테두리에 안주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시장논리에 노출시킴으로써, 기업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간 재벌의 독점적 지배구조로 인해, 이익의 분배가 공평치 못하였고, 경영자 중심의 기업 운용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본개방화를 통해 주주의 수를 늘리고, M&A등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경영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을 운용하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함으로서 국내의 영세함을 벗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자본 자유화의 주된 목표일 것이다.
정책적인 내용으로 국한 시킨다면 이와 같은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자본시장의 자율화도 결국 부족한 외환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그전과 같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기 위한 대대적인 경제 리모델링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이전의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이 주류를 이루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의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제 국경이 모호해지는 만큼, 국내 기업도 다국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이익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투명한 경영성의 확보로 투자자들의 신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경제대응의 내용 이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모든 분야에 구조조정이 시도 되어졌었다. 자본뿐만 아니라, 무역부분에서도 개방화가 가속화 되어져갔고, 노동부분에서도 더 이상의 고임금 및 고용책임제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경제대응의 본질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국제정세아 알맞게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이루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다. 물론, IMF가 권고한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채권자 중심이고 한국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데 반발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기가 없었다면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더 더뎠을지도 모를 일이다. 2006년 현재,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해본다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경제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듯 싶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의 잔재(기업재벌구조의 취약화, 정경유착의 행태 등)가 많이 남아있고, 해외의 거대자본의 공격(근간에 KT&G 등과같은 사건을 고려해볼 때)등에 대단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당시 고려되어졌던 장기적 목표를 하루 빨리 달성해야 할 듯 싶다.
4. 국가부채의 문제점
국가부채의 원인이 되는 재정적자의 경우, 재정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기에 그 순효과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경제학파에 따라 그 효과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케인지안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감세의 경우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비의 증가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총수요 증가는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한다고 본다. 반면에 통화론자와 고전학파는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즉 통화론자들은 국채발행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고전학파는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저축감소가 전체적인 투자의 감축을 야기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고전학파종합의 견해는 단기에는 케인지안 이론에 따라 재정적자로 인한 총수요 증가각 국민소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고전학파모형을 따라 자본을 감축시켜 국민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국가부채의 누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재정적자의 효과와는 다르다. 국가부채의 누적이 경제성장을 초래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소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성장 효과가 없을 경우엔 국민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채무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면 소비 및 투자 등 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재정지출 증가가 수반되었다면 사회간접자본, 공공재, 교육 확대로 자본 확충 및 민간부문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의 누적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정당국이나 민간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변화하여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국가부채 규모의 증가가 금리를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구축할 경우 한 나라의 경제는 투자 저하로 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문에 지출하거나, 향후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세율인상 등을 예상하여 민간부문의 저축률이 하락하거나, 조세부담의 증가로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둘째, 국가부채가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가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정부는 이자지급을 제외한 재정지출

키워드

외환위기,   근본원인,   국가부채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