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관과 바우처제도 연구

소개글

지역사회복지관과 바우처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사회복지관
1.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사업
2.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
3. 지역사회복지관의 과제

Ⅱ 바우처 제도의 개념과 특성
1. 바우처 제도의 개념
2. 바우처 제도의 특성

Ⅲ 지역사회복지관과 바우처 제도
1.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개선
2.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지라도 인력인프라의 경우 기존 서비스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수행 인력에 대한 추가 확보 및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시설과 인력 인프라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됨은 물론 재가노인복지의 특성상 시군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 시장이 형성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노인돌보미바우처 예산은 국비로 70%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나 지역주민으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 수행기관에게
○ 수행기관별 지역구분 금지 철저
- 바우처 제도 도입의 기본취지와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행기관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됨.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유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 서비스제공인력(돌보미)에 대한 신분보장
- 급여 : 돌보미에 대한 수당은 시간당 5,000원을 준수하되,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동시간 인정 또는 교통비 지급 등으로 처우개선
- 퇴직금 적립 및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돌보미는 그 자체보다는 유급가정봉사원,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로 발전하는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함.
* 돌보미는 전국적으로 5,000명에 달하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요양보호사로 발전하여 막대한 노동집단(노조)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예상됨.
○ 서비스제공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 안정적 제도시행을 위하여 소요인력의 최소 50% 이상을 조기에 교육
* 초기준비금(수행기관별 550만원)에 이에 대한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4-5월 집중교육기간이 지나면 교육기회가 축소됨.
* 돌모미의 확보 및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나 대상자가 100%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요인력을 모두 무료로 교육시킬 경우 장기대기로 인 한 인력유실(예산낭비)이 우려 됨.
○ 사례관리 철저
- 전담직원 배치 : 어르신 40인당 사례관리자 1인
* 대상인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직원의 겸직을 지양
2)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 네트

키워드

지역사회복지관,   바우처 제도,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   지역사회복지관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