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2.1 새롭게 떠오르는 중앙아시아
2.2 중앙아시아의 인문-지리 환경
2.3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2.3.1 미국의 전진정책과 주요국간 세력경쟁의 심화
2.3.2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매장
2.3.3 BRICs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교차점
3.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상황
3.1 카자흐스탄
3.2 우즈베키스탄
3.3 키르키스스탄
3.4 타지키스탄
3.5 투르크메니스탄
3.6 아제르바이잔
4.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와 대응방안
4.1 한국과 중앙아시아간의 협력관계
4.2 한국의 대처방안
4.2.1 에너지자원 확보
4.2.2 지정학적 가치 확인
4.2.3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
4.2.4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2.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2.1 새롭게 떠오르는 중앙아시아
2.2 중앙아시아의 인문-지리 환경
2.3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2.3.1 미국의 전진정책과 주요국간 세력경쟁의 심화
2.3.2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매장
2.3.3 BRICs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교차점
3.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상황
3.1 카자흐스탄
3.2 우즈베키스탄
3.3 키르키스스탄
3.4 타지키스탄
3.5 투르크메니스탄
3.6 아제르바이잔
4.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와 대응방안
4.1 한국과 중앙아시아간의 협력관계
4.2 한국의 대처방안
4.2.1 에너지자원 확보
4.2.2 지정학적 가치 확인
4.2.3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
4.2.4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본문내용
역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진출시 중앙아시아 지역의 맹주인 러시아와 중국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2.2 지정학적 가치 확인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대륙외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거리상 떨어져 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러시아의 후면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는 한국의 대중국 및 러시아 외교에 있어 다양하고도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유사시 대 러시아-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중앙아시아는 훌륭한 외교-안보적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각국들과 보다 밀접한 양자관계 구축은 물론 다자적 연대 강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긴밀한 쌍무관계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다자기구에의 가입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맹주인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용하면서도 실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직업교육, 의료보건사업, 환경보전문제 등 다양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 우호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 러시아 및 중국 기업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중앙아시아 각국과 개별적 협력을 추진하는 정교한 경제외교가 요구된다.
4.2.3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
오일달러 유입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중국 서부, 러시아 남부, 중동,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 실크로드 경제권, 거대한 신흥 인프라 시장, 중국 서부개발, 러시아 남부, 인도 개발과 연계한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 터키, 중국의 진출전략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정부 차원의 진출전략과 로드맵 제시, 과감한 금융(차관) 지원과 정보 제공, 민간부문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중앙아시아 진출을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본ㅇ듸 경우처럼 파격적인 차관 제공(20년 상환, 5년 유예, 저리 등)과 함께 민간부문을 패키지로 묶어 진출시킬 필요가 있다(건설, 인프라, 플랜트등). 또한 최근 한국에서 넘쳐나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투자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간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역시 고려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소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다. 소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간의 공동프로젝트 성격을 가지면서도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급속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다목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도시 건설은 시장개척, 건설, 인프라, 문화, 물류거점 확보, 에너지 확보의 기반 구축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포괄적 진출방안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비에트 시대의 낡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공동의 이익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4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고려인의 존재는 불행했던 한민족의 과거에서 유래되었지만 한국이 세계 11위의 강국으로 부상한 21세기에는 글로벌 전략의 소중한 자산이며 잠재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빈사상태에 놓인 고려인 사회의 복원을 위한 지원과 보호는 한국정부의 중요한 선행 책무이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한 소극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복원하는 것이다. 구소련 시절 고려인 콜호즈(집단농장)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 집단농장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현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마을들은 와해되었고 터전을 잃어버린 동포들은 전 소비에트 영토를 떠돌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상징적인 고려인 마을 3~4곳을 지정하여 복원하고 자립기반을 갖추어주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구소련 봉괴 후 이스라엘 정부의 유태인 정착촌 지원, 독일인 자치지역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사업들을 한국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고려인의 정체성 복원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한국학교(또는 한국센터) 설립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사 판견과 교재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학교가 설립될 경우 이는 고려인 사회으 준거집단으로 정착될 수 있다. 또한 현지 중앙아시아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한국문화 전수와 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 고취와 현지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학교 설립은 국내에서 국-공립학교를 운영하듯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인식하여야 한다.
매년 2천~3천 명의 고려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1년 단위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터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중앙아시아 학생들을 자국으로 초청하여 교육했다. 터키의 이러한 정책은 중앙아시아에 친 터키 성향을 가진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젊은 고려인 동포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돌아간다면 일등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준영 2003 「중국 제 4세대 지도부 출범과 중국외교노선의 지속과 변천」,중국연구 32권
고재남 2005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새뮤얼 P. 헌팅턴-로렌스 E, 해리스 공편. 2002.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산업은해 산은기술평가원. 2006. 「2006 테크노 리포트- 우즈베키스탄과의 산업혁령방안
및 산업은행의 역할」
신현준 2006.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정책자료 06-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200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4.2.2 지정학적 가치 확인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대륙외교를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거리상 떨어져 있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러시아의 후면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는 한국의 대중국 및 러시아 외교에 있어 다양하고도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유사시 대 러시아-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중앙아시아는 훌륭한 외교-안보적 자산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각국들과 보다 밀접한 양자관계 구축은 물론 다자적 연대 강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긴밀한 쌍무관계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다자기구에의 가입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맹주인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용하면서도 실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처럼 직업교육, 의료보건사업, 환경보전문제 등 다양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 우호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 러시아 및 중국 기업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면서 중앙아시아 각국과 개별적 협력을 추진하는 정교한 경제외교가 요구된다.
4.2.3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
오일달러 유입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중국 서부, 러시아 남부, 중동,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 실크로드 경제권, 거대한 신흥 인프라 시장, 중국 서부개발, 러시아 남부, 인도 개발과 연계한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 터키, 중국의 진출전략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정부 차원의 진출전략과 로드맵 제시, 과감한 금융(차관) 지원과 정보 제공, 민간부문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중앙아시아 진출을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해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본ㅇ듸 경우처럼 파격적인 차관 제공(20년 상환, 5년 유예, 저리 등)과 함께 민간부문을 패키지로 묶어 진출시킬 필요가 있다(건설, 인프라, 플랜트등). 또한 최근 한국에서 넘쳐나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투자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간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역시 고려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소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제안할 수 있다. 소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간의 공동프로젝트 성격을 가지면서도 민간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급속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다목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신도시 건설은 시장개척, 건설, 인프라, 문화, 물류거점 확보, 에너지 확보의 기반 구축 등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포괄적 진출방안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비에트 시대의 낡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공동의 이익으 창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2.4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고려인의 존재는 불행했던 한민족의 과거에서 유래되었지만 한국이 세계 11위의 강국으로 부상한 21세기에는 글로벌 전략의 소중한 자산이며 잠재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빈사상태에 놓인 고려인 사회의 복원을 위한 지원과 보호는 한국정부의 중요한 선행 책무이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한 소극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복원하는 것이다. 구소련 시절 고려인 콜호즈(집단농장)는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 집단농장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현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마을들은 와해되었고 터전을 잃어버린 동포들은 전 소비에트 영토를 떠돌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상징적인 고려인 마을 3~4곳을 지정하여 복원하고 자립기반을 갖추어주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구소련 봉괴 후 이스라엘 정부의 유태인 정착촌 지원, 독일인 자치지역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사업들을 한국 정부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고려인의 정체성 복원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한국학교(또는 한국센터) 설립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사 판견과 교재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학교가 설립될 경우 이는 고려인 사회으 준거집단으로 정착될 수 있다. 또한 현지 중앙아시아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한국문화 전수와 직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이미지 고취와 현지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학교 설립은 국내에서 국-공립학교를 운영하듯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인식하여야 한다.
매년 2천~3천 명의 고려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1년 단위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터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중앙아시아 학생들을 자국으로 초청하여 교육했다. 터키의 이러한 정책은 중앙아시아에 친 터키 성향을 가진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젊은 고려인 동포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돌아간다면 일등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준영 2003 「중국 제 4세대 지도부 출범과 중국외교노선의 지속과 변천」,중국연구 32권
고재남 2005 「최근 CIS내 시민혁명의 현황과 전망」,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새뮤얼 P. 헌팅턴-로렌스 E, 해리스 공편. 2002.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산업은해 산은기술평가원. 2006. 「2006 테크노 리포트- 우즈베키스탄과의 산업혁령방안
및 산업은행의 역할」
신현준 2006.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정책자료 06-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2005.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현황과 경제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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