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보건복지부 조직도 (각기관별업무)
2.지역보건소법에서 보건소 설치기준 . 보건소 업무 16가지
3.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법,국민건강공단)
4. 2005년도 사망원인별 순위 10위까지 조사
5. CHP 직무
6. Health plan 2010년 요약
2.지역보건소법에서 보건소 설치기준 . 보건소 업무 16가지
3.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법,국민건강공단)
4. 2005년도 사망원인별 순위 10위까지 조사
5. CHP 직무
6. Health plan 2010년 요약
본문내용
(www.nema.go.kr), 서울 소방방재본부(fire.seoul.go.kr), 각 소방서 홈페이지나 가까운 소방서에서 등록신청서를 받아 개인별 등록정보를 입력한 뒤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높은 IT 시설 확보능력을 활용한 것이다. 아직 8월부터 시행 되어 시범운영 단계 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단순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 뿐 아니라 노약자등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입력 하여 신고가 들어 왔을때 소방 방재청(119) 에 신고 접수 되는 즉시 그 환자에 맞는 준비를 한 후 출동 하여 환자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책임 지겠다는 정부의 생각 이다.
이렇게 환자의 소생율을 높여 국민들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4대강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계획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기계획(2006∼2015년)이 확정됐다.
상수원 상류의 토지 540만평을 수변 생태벨트로 조성하는 등 4대강 환경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32조 7436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4대강 수질보전 기본계획(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해성 관리와 물 생태계 복원, 빗물오염원 관리 등 새로운 수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년엔 현재 76% 수준인 ‘좋은 물’ 비율을 85%로, 하수도 보급률은 81%에서 9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4대강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하천경계 300m∼1㎞ 지역 내 수변구역 가운데 1800만평을 2015년까지 매수하고 이 중 30%인 540만평을 수변 생태벨트로 조성키로 했다.
생태벨트는 자연림 복원지역으로 관리하거나, 왕버들이나 참나무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나무를 심어 습지수림대 조성지역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수변 생태벨트가 조성되면 비점오염원 감소와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공간 형성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수질 측정망은 현재 763개 지점에서 1082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안성천(한강)과 남천(낙동강), 미호천(금강), 광주천(영산강) 등 공단 폐수가 많은 주요 하천 23개 지점을 대상으로 물벼룩과 조류 등을 이용한 하천 위해성 평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5년까지 책정된 총 33조여원의 예산 가운데 한강 권역엔 10조 7560억원(33%), 낙동강 권역 9조 6716억원(30%), 금강 권역 6조 2800억원(19%), 영산강 권역 6조 414억원(18%)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의 우리 나라 4대 한강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 계획은 단순히 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확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생각 하는 지방단체 및 국가의 건강 환경 조성의 시행 의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15년 까지의 장지 계획으로 2010년까지 진행 되는 국민 건강 진흥 종합 계획에도 벗아 나지만 환경조성이라는 것이 1~2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 지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기간의 차이를 벗어난 것 일뿐 국민 건강 진흥 종합 계획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업 추진 내용
정부 부처가 내년에 예산과 기금을 투입해 벌이겠다고 요구한 사업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U-디펜스 등 이색사업들이 많다.
아직 예산편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부처가 제시한 대략의 사업계획을 알아본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보건복지부) = 차상위 중증노인에 대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 노인생활시설 입소 등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차상위 중증노인 2만2천명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375억원이며 2010년까지 1천584억원이 필요하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기초영어, 보건위생, 가정방문 등의 복지교사를 사회적 일자리로 파견한다.
교사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 사회통합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54억7천300만원이고 2010년까지 1천207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여성발전기금) = 저소득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자폐,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나 소아희귀병 등 장기적,만성질환 장애아동에게 가구당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돌보미 쿠폰 80매를 지원한다.
예산요구액은 24억원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교육부) =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추고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개발 및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심사 등에 예산이투입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9억원, 2008년까지 총사업비는 68억원이다.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교육부) = 국제결혼 등으로 말씨나 피부색, 문화,인종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위해 학습 지원과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13억9천400만원이다.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우수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쌀 재배단계에서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육성을 지원한다.
2010년까지 시.군별 대표브랜드 100여개를 육성하고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해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를 확립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529억6천만원이다.
▲농촌지역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해 안정적인 농촌정착 여건을 조성한다.
내년 요구액이 19억2천300만원이고 2011년까지 7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높은 IT 시설 확보능력을 활용한 것이다. 아직 8월부터 시행 되어 시범운영 단계 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단순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 뿐 아니라 노약자등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입력 하여 신고가 들어 왔을때 소방 방재청(119) 에 신고 접수 되는 즉시 그 환자에 맞는 준비를 한 후 출동 하여 환자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책임 지겠다는 정부의 생각 이다.
이렇게 환자의 소생율을 높여 국민들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4대강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계획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기계획(2006∼2015년)이 확정됐다.
상수원 상류의 토지 540만평을 수변 생태벨트로 조성하는 등 4대강 환경관리를 위해 10년 동안 32조 7436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4대강 수질보전 기본계획(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해성 관리와 물 생태계 복원, 빗물오염원 관리 등 새로운 수요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년엔 현재 76% 수준인 ‘좋은 물’ 비율을 85%로, 하수도 보급률은 81%에서 9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4대강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하천경계 300m∼1㎞ 지역 내 수변구역 가운데 1800만평을 2015년까지 매수하고 이 중 30%인 540만평을 수변 생태벨트로 조성키로 했다.
생태벨트는 자연림 복원지역으로 관리하거나, 왕버들이나 참나무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나무를 심어 습지수림대 조성지역 등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수변 생태벨트가 조성되면 비점오염원 감소와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공간 형성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수질 측정망은 현재 763개 지점에서 1082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안성천(한강)과 남천(낙동강), 미호천(금강), 광주천(영산강) 등 공단 폐수가 많은 주요 하천 23개 지점을 대상으로 물벼룩과 조류 등을 이용한 하천 위해성 평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5년까지 책정된 총 33조여원의 예산 가운데 한강 권역엔 10조 7560억원(33%), 낙동강 권역 9조 6716억원(30%), 금강 권역 6조 2800억원(19%), 영산강 권역 6조 414억원(18%)이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의 우리 나라 4대 한강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 계획은 단순히 환경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확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생각 하는 지방단체 및 국가의 건강 환경 조성의 시행 의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15년 까지의 장지 계획으로 2010년까지 진행 되는 국민 건강 진흥 종합 계획에도 벗아 나지만 환경조성이라는 것이 1~2년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 지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기간의 차이를 벗어난 것 일뿐 국민 건강 진흥 종합 계획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업 추진 내용
정부 부처가 내년에 예산과 기금을 투입해 벌이겠다고 요구한 사업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U-디펜스 등 이색사업들이 많다.
아직 예산편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부처가 제시한 대략의 사업계획을 알아본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보건복지부) = 차상위 중증노인에 대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 노인생활시설 입소 등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차상위 중증노인 2만2천명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375억원이며 2010년까지 1천584억원이 필요하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기초영어, 보건위생, 가정방문 등의 복지교사를 사회적 일자리로 파견한다.
교사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 사회통합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54억7천300만원이고 2010년까지 1천207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여성발전기금) = 저소득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자폐,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나 소아희귀병 등 장기적,만성질환 장애아동에게 가구당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돌보미 쿠폰 80매를 지원한다.
예산요구액은 24억원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교육부) =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추고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개발 및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심사 등에 예산이투입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9억원, 2008년까지 총사업비는 68억원이다.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교육부) = 국제결혼 등으로 말씨나 피부색, 문화,인종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위해 학습 지원과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13억9천400만원이다.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우수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쌀 재배단계에서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육성을 지원한다.
2010년까지 시.군별 대표브랜드 100여개를 육성하고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해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를 확립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529억6천만원이다.
▲농촌지역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해 안정적인 농촌정착 여건을 조성한다.
내년 요구액이 19억2천300만원이고 2011년까지 700억원이 투입된다.
추천자료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합리적 모형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상의 공익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 산업재해 ...
우리나라 노인건강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영화 <필라델피아> 를 통한 사회복지적 문제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재정통합이후의 문제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민영화 도입 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 노인 일자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정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국제보건기구
보건의료전달체계(보건의료제도, 의료보장, 국민건강보험제도, 진료보수지불제도)
노인복지론]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용자관점, 민간기관 관점,...
(건강보험론 E형)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