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건강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건강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건강정책
1. 노인 건강보장의 개념
2. 우리나라 노인의료정책의 문제점
3. 노인성 질환의 종류
4. 노인성 질환의 특성
5. 우리나라 노인건강 정책의 개선방향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4.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5. 기대효과
6.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보험공단]
- 등급판정관련 54개 항목
- 욕구조사관련 30여개 항목
o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지역단위 요양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위원회 의결
o 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지[국민건강보험공단]
- 유효기간
- 받을 수 있는 급여종류
- 본인 부담율
- 월 한도액
o 수급자[요양인정등급을 판정받은 자]
o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재가·시설 장기요양기관]
- 방문간호 경우 간호지시서 필요
o 급여비용 청구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 저 출산·수명연장으로 인한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요양 비용부담의 과중: 월 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
- 저 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 요양(돌봄)의 한계 발생
4.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5. 기대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 13일 정부로 이송되어 4. 1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3) 여성 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감소되고,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편익과 경제·사회활동 증가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약 4만 명 고용창출효과 기대(’08년)
-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06년 815개소 → ’08년 1,543개소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 3월, 복지부에 ‘공적노인요양보험추진기획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2년간 제도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지난 2005년부터 3년간에 걸쳐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1차 시범사업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먼저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광주 남구와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의 6개 시군구에서 실시되었다.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진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넓히고 지역도 부산 북구와 전남 완도를 포함해 8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은 2007년 5월부터 시작해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을 포함해 13개 지역으로 넓혔으며 지난 3월을 끝으로 시범사업은 종료되었다.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여실히 보여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공단과 담당 임직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선험직원들이 없어서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민원업무를 접하게 되었을 때 원스톱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시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6.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제공방식
국가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사회보험 도입 역사 100년을 자랑하는 독일은 한국이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199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다. 한해 사회보장예산만 약 963조원(2003년기준). 독일의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어떻게 전망할까? 독일 베르디노조 서북지역요양기관 노동자평의회 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악순환의 고리\"라고 단헌한다. 시장화를 통한 시설간 경쟁 유발로 인해 사회복지계의 불안정노동이 늘어났고, 서비스의 질도 함께 떨어졌다는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독일 정부는 요양보험의 비용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했는데, 결정된 방식이 바로 국립 요양시설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였기 때문이다. 독일 요양시설의 경쟁 격화는 상시적인 요양노동인력의 부족현상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요양인력의 필요량도 증가했지만, 민간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수가 늘어나는 현사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고 본다.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자연스레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건강,   노인성 질환,   노인건강 정책,   국민건강보험